노동칼럼

심재정 2005.11.16 17:35
http://www.nodong.or.kr/406910 조회 수 12134 추천 수 4 댓글 0

A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도장을 도급받은 B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원청 A회사가 하청 B회사에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수차에 걸쳐 제때 지급하지 않자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 홍길동은 B회사의 원청인 A회사에 대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원청회사에 체불임금 지급 청구되나?

하청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회사(하청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금액 또는 기성고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 하청회사의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하청회사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질 때 하청회사일수록 지불능력이 약하고, 또한 하청회사는 직접·간접으로 원청회사로부터 작업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지불능력의 문제는 원청회사의 계약이행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이 된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홍길동은 자신의 회사(하청회사B)와 함께 원청회사A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직상수급인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홍길동은 원청회사A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 하에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414조에서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434조에서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의로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중 한 업체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두 업체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홍길동은 모든 경우에 원청회사A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나?

노동자 홍길동은 원청회사A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여기서 원청회사의 귀책사유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직상수급인은 수급인과 연대책임 져야

그리고 직상수급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가 하청업체의 의존성과 종속성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을 준 자에게도 함께 부담케 하려는 것이므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이를 묻지 않는다. 즉,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원청업체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 본다는 것이다.(근기 68207-3884, 2000.12.13)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매일노동뉴스 / 2005년 11월 16일] <노동법119>

Who's 심재정

profile

일하는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사회, 진실을 향한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노동OK
032-653-7051 /   nodong1234@paran.com
http://www.facebook.com/jaejeong.sim


List of Articles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시론 '검투사 샐러리맨을 위하여' file 820
노동법 수습, 신입해고 이렇게 대응합시다. file 2790
노동법 초단시간 노동자 수 역대최고. file 2175
노동법 2015년 최저임금 이건 알고 가자~ file 4055
노동법 한겨레 8월 27일자 [세상 읽기] 백혈병 산재 판결과 기울어진 법정 / 정정훈 2655
시론 소득주도 사회와 생활임금 1412
노동법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20405
노동법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15800
시론 노블레스 오블리주 17903
시론 노동절에 대한 짧은 생각 13267
노동법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13632
시론 샐러던트(Saladent) 민심 13267
시론 남편의 출산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13610
시론 해고이야기 ... 바쁠수록 돌아가자 10492
노동법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과 변경요건 13498
노동법 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1 27677
노동법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14062
노동법 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12134
노동법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1 20553
노동법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4 14134
노동법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1 30616
노동법 퇴직금 계산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12333
시론 경비원 김씨 아저씨 1 12080
노동법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 정년 법제화해야 11894
시론 실업률 3.5%, 믿으시나요? 10516
노동법 체불임금정책, 지연이자제도 만으로는 부족하다 11727
노동법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3247
시론 팬택의 노사와 부천시의 노사 11443
노동법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14618
시론 '퇴직금제도의 새로운 변화'에 부쳐 11504
노동법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19027
시론 주5일제의 명암 11156
노동법 연월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13253
시론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은 옳은가? 11298
시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해야 9552
노동법 전직금지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12757
시론 나의 투표 기준 9943
시론 기업과 노동조합의 정치자금은 동일한가 10239
노동법 상여금 매월 균등분할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3 18664
시론 위장취업자과 청년인턴 10381
시론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1220
노동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문제없나? 11134
시론 용돈연금으로 전락하는 국민연금 10425
시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있나 10754
시론 근로자 자녀 양육문제는 지역사회의 몫 10507
시론 이건희 회장보다 내가 행복한 이유 10471
시론 시급 2,510원의 경제학 9825
시론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비정규직 문제 94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