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

심재정 2005.03.05 19:50
http://www.nodong.or.kr/406896 조회 수 10495 추천 수 1 댓글 0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한다. OECD는 30개 회원국의 실업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실업률을 지난해와 올해 모두 3.5%이고 실업자는 81만명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공식 통계발표와도 동일하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3.5%에 실업자가 81만명이라고 하면, 과연 이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실업자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체감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만의 지적이 아니다.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준(準) 실업자' 규모가 3백50만명이고 이는 공식실업자의 4배를 웃돈다는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통계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사회의 실업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함께나서 '일자리만들기'에 모든 정력을 쏟는 것이 아닌가.

흔히들 경제와 국가정책은 곧 '숫자'라고도 한다. 국가운영과 경제의 지표가 숫자에 의해 표시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곧 국가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에 있어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말이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2005년도 경제운영계획을 통해 실업률 전망도 3%대 중반으로 설정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에 온힘을 쏟아 붇겠다고 한다. 정말 부질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실업자통계를 기준으로 계획되는 일자리창출 정책의 결말이 어떨지는 이미 훤히 보인다.

오늘 우리 사회는 실업률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확대, 신빈곤층의 양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실업과 빈곤문제는 날로 심화되어 근본적인 정책과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정부는 46만개 일자리 창출 등 실업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실업정책은 여전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라는 정부기구를 통한 실업대책만을 강조하고 있어 아쉽다.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 중심의 실업대책에만 의존할 뿐 특별한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기껏해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수준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건설'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맹점은 그 외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 노력에 대해 등한시 한다는 것이다.

실업문제, 그리고 그 정점에 서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여전히 실업률 3.5%라는 허수만을 가지고 집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있기 때문이다. 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이 독식하고 자신의 치적으로만 과시하려고만 한다면 그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NGO 영역이 보다 적극적, 구체적으로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맡은바 역할을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동안 민간,NGO영역은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업,고용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주로 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민간,NGO 영역도 보다 실사구시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해나가야 한다. 실직의 아픔보다 더큰 고통은 취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직의 아픔을 달래고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온정주의적인 태도보다 빠른 취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자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밑받쳐 주는 것이 민간,NGO 영역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민간,NGO 영역이 자발적으로 실업문제,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실사구시적 사업을 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다 힘있는 지원이 절실함을 느껴본다. 실업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기구와 민간,NGO 영역의 구분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더부천 / 2005년 3월 3일] <토요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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