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

심재정 2004.04.24 00:00
http://www.nodong.or.kr/406886 조회 수 9531 추천 수 1 댓글 0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대, 서로 싸움만 하는 정치시대는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어느 젊은 여성유권자가 텔레비젼 인터뷰에서 밝힌 제17대 국회에 대한 바람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되도록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정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 왔다. 17대 국회는 국민의 마음고생을 덜어주는 행복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부정부패와 국민의 신뢰에서 추락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정치개혁 염원을 담아내는 자리였다. 또한 국정의  합리적인 견제, 의회정치의 다양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민의였다. 이번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제17대 의회 구성원의 75%가 새로운 인물로 채워지고, 80% 이상인 250명이 50대 미만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이러한 기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외형상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이른바 '사람물갈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은 또 하나의 사건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한국사회와 정치의 긍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의 건전한 정책대결을 촉진시키고, 진성당원 중심의 정당운영 원칙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17대 총선은 국민의 힘으로 반민주와 부패, 냉전수구, 대결주의, 지역주의로 특징을 짓는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정치를 심판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권에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미완의 정치숙제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먼저 총선 과정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정책은 온데간데없이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감성만을 자극하는 이미지 정치만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이미지 정치는 속물적 대중주의에 근거한다. 더구나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와 일맥상통하여 정당간 동서분할 구도를 극복하는데는 여전히 실패했다는 점이다. 3김시대의 종말과 지역주의 정치의 청산을 갈망했던 국민들은 결국 절반의 승리만을 이룬 것이다. 아울러 선거사범의 급증은 정치권의 부정과 비리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정치권의 진심어린 자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17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고 국민에게 다시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구세력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세대·이념·지역간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야할 역사적 책무를 함께 앉고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해서는 안된다. 총선 결과에 승복하고 정치권 스스로가 화합과 통합의 길에 나서야 한다.

오는 5월 1일은 114주년을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청년실업, 여성노동자의 적극적 사회진출을 위한 사회기반의 조성 등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다. 우리 부천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 부천의 노·사·정이 함께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의지를 다졌다. 이제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총선 당선자들을 선두로 지역 정치권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어야 한다. 원미갑 당선자를 제외한 다른 당선자들이 지역에서는 구면이다.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새로운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믿고 싶다. 그 변화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건강한 지역발전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당선자들에게는 이제 '그밥에 그나물'이 아니라 새로운 비젼과 철학을 기초로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해야한다. 그래야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더부천 / 2004년 4월 24일] <토요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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