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

심재정 2004.04.10 00:00
http://www.nodong.or.kr/406884 조회 수 9954 추천 수 1 댓글 0
지난 6일 낙선운동을 주력으로 하는 '총선시민연대'는 부천에서 5명을 낙선대상후보로 지정하였다. 반면에 지난 7일 당선운동을 주력으로 하는 '물갈이국민연대'가 발표한 지지후보에는 부천지역의 후보가 한명도 선정되지 못했다. 한마디로 뽑지 말아야할 후보는 많고, 뽑아야할 마땅한 후보는 없는 형편이다. 오는 4·15 총선에서 나는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시민단체들이 의견도 참조하여 투표하자고 마음을 다진 상태에서 시민단체들의 그러한 입장발표는 나를 또다른 혼돈의 늪으로 빠트렸다.

결국, 부족하나마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정직하게 나라의 살림을 책임질 일꾼들을 제대로 뽑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우선, 4·15 총선에서는 기존의 낡은 정치틀을 벗어나 정치개혁을 이루어야만 경제도 살고 국민도 편안해질수 있다는 생각에서 과거 부정부패했던 후보는 없는지, 깨끗한 정치를 일굴 일꾼은 없는지 살펴볼 생각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지도자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돌팔매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검은 돈을 배경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돈안쓰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출마자들은 금품선거의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런 정치인은 우리사회의 질곡이다. 후보자 중에서 돈으로 정치할 인물이라 생각된다면 철저하게 가려낼 생각이다.

다음으로, 국민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소양이 있는 후보인지를 살펴볼 생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있는 후보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중 중요한 것은 지난 3·12 대통령 탄핵사태에 연관되었는지 여부다. 대통령탄핵이 비록 헌법에서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은 분명한 권한남용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대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는 정치인이 과연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적 소양이 있는 정치인인지 의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낡은 정치인들은 물러나야 한다.

노동계에서 일하는 나로써는 후보들의 노동정책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문제는 이제 더 이상의 노동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노동자의 생활중 가장 큰 부담인 자녀교육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누구인지 판단해볼 생각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처음의 핵폭풍으로 '찬탁' 과 '반탁', '민주' 와 '반민주' 논쟁에만 휘말려, 그 사이에 정책이나 인물조차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장밋빛 공약은 가려내야한다. 간단한 복지시설 확충이나 공원조성 등 시의원이나 시장후보가 제시할 수준의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라면 일단 제켜두겠다. 국회의원이라면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선거과정에서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후보는 아닌지 유심히 살펴볼 생각이다. 지역주의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선거가 본격화되고 각 후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전히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부천지역에서도 어떤 정당은 지역선거대책본부에 각 향우회 대표들을 전면에 내세우고도 있다고 한다.  야당의 당대표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고향에서 '아버지-어머니의 향수'를 자극시키고, 또다른 야당의 지도자는 '미워도 다시한번'을 삼보일배와 눈물로 호소한다. 여당은 대통령의 근거지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신념과 정책에 자신이 없어 결국 지역과 혈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정당이고 후보라면 출마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 지역주의 바람은 정책 중심의 정치문화 발전을 가로막으며, 특정인물 중심의 정치구조를 온존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 부천에서도 토박이조직과 각 향후회조직이 나뉘어 '우리가 남이가'식으로 움직이는 후보가 있다면 미련을 갖지말고 제켜두겠다.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 지역공약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고르고 금권정치와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후보를 추려내 소중한 나의 한표를 아낌없이 던지겠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더부천 / 2004년 4월 10일] <토요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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