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

심재정 2004.01.03 00:00
http://www.nodong.or.kr/406877 조회 수 11217 추천 수 1 댓글 0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저물고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느 우리 노동자,직장인의 기본권이 더욱 신장되고 고용안정 속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는 한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년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보다 성숙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기를 기대하였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기대는 현실로 반영되지 못한 한해였습니다.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주5일제 도입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간의 대타협을 기대하였지만, 연월차 축소등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재계의 반발로 노사정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정치권과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내용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단독입법을 추진하여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재계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가압류를 남발하게 하였고, 끝내는 4명의 노동자가 분신,자살 하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마당에 '차떼기'로 재벌기업들이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사실은 노동자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허탈하게 만든 한 해 였습니다. 정경유착과 불법정치자금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나라 정치와 기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공식적으로 주40시간 주5일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비록 금융,공공부문과 1000명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40시간 주5일제도는 빠른 속도로 우리사회의 생산,여가문화 뿐만아니라 가정,육아,교육 등 우리사회의 전반에 걸쳐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변경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주5일제도의 적용이 유예되는 다수의 노동자,직장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주변부 고용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노동시장이 정규직고용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확산,유연화되면서 노동자,직장인간의 소득차별은 지난해에도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청년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사회병리현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이란 유행으로 대표되던 기성세대의 고용문제와  '이태백'이라는 청년실업의 문제까지 새해에는 우리사회의 고용,실업문제가 노사정간의 사회통합적인 노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부천지역에서는 노·사·정의 책임있는 주체들은 주40시간 주5일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노(勞)·사(社)·정(政)·학(學)이 네트워크를 이뤄 기성실업과 청년실업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용과 실업문제는 단지 노사만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공동과제입니다. 일회적인 긴급구제 형식의 고용,실업대책이 아니라 실용적인 고용,실업대책을 마련된다면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더부천 / 2004년 1월 03일] <토요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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