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

심재정 2003.09.20 00:00
http://www.nodong.or.kr/406873 조회 수 10474 추천 수 2 댓글 0
어느새 우리사회도 서구의 경우처럼 가정당 자녀수가 2인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오히려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둘만 낳아 잘키우자'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사회 전반의 저출산경향은 단지 사회적 경향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있어서도 큰 문제로 작용한다. 최근 한 노동단체가 직장인의 취학전 자녀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직장인에게 있어 육아문제는 생활의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 중에서는 자녀를 아예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녀를 둘이상 갖는 직장인이 직장인 사회에서는 야만적(?)인 사람으로 비쳐진다는 사실이 굳이 새삼스러운 것만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여성노동력 확보차원에서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1년간의 유급육아휴직제도도 신설하였고, 더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출산수당마저 지급한다고 하니 정말 우리사회의 저출산문제, 직장인의 육아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직장인중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의 사연인 즉은 '자녀를 돌봐줄 적절한 사람 또는 보육시설이 없어서'라는 것이다. 이미 전통적인 대가족문화에서 벗어나 핵가족화사회로 진입해 있는 우리사회에서 자녀양육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자신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자녀을 부모나 친족에게 양육의뢰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와 지역이 책임지고 신경써야할 차원인데, 우리 부천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장인의 자녀양육문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낙후된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탈도시화를 막는 차원에서 출산보조금 등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출산보조금의 지급은 단지 1회성의 금전지급에 불과하고 주민이탈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부천지역에는 걸맞는 제도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여성노동력을 경제활동인구를 유인하고 재직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기관에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전향적으로 고려해봄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노동단체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현재 직장인의 보육방식은 주로 가족과 친지를 통한 보육이 60% 수준이고, 놀이방 등 사보육시설의 이용은 이보다 적다고 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우리 부천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하도록 각 기업에 장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직장인의 보육시설 부담비용이 30만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직장인의 80%이상이 보육비용과 관련해 어떤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직장인 가정 특히 맞벌이 가정에 보육지원금을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해봄직하다 생각한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실현은 이제 더 이상 근로자 개인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더부천 / 2003년 9월 20일] <토요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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