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따라잡기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9.08.29. 선고, 2017다219072).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용자는 도로공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다.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다. 피고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 사이에 자신이 수행했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외주화했다.

도로공사 직접 고용.png


불법파견에 따른 도로공사 직접고용의무 부담

지난 2013년 2월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파견법에 따라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모두 요금수납원 주장을 인용했고, 대법원도 요금수납원 300여명에 대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 이후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외주용역업체 소속 500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에 고용했다. 그러나 1500명의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편입을 거부했고, 이들 모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통보를 받아 사실상 해고처분을 받았다.

도로공사 노사 주장.png



이번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자회사 편입을 거부한 1500명 수납원 중 일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한 300여명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자회사 편입을 거부하고 해고된 1500명 전원, 그리고 이미 자회사로 편입된 5000여명의 요금수납원 모두에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수납원에 대한 도로공사의 사용자성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고인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인가?). 다른 하나는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면, 외주업체에서 퇴사하거나, 계약해지를 당한 요금수납원에 대해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사용자성 인정 판단에서 재판부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립한 2015년의 대법원 판례를 법리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파견법을 적용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 없이, 원청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파견근로자가 원청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는 등 실질적으로 원청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파견사업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이행으로 확정되고 파견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원청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어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판단기준(2025년 판례)’을 근거로 요금수납원들이 외주용역업체에 고용된 이후에도 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며, 300여명의 요금수납원과 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판결.png



용역계약은 위장도급계약,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

재판부는 그 근거로 ▲도로공사의 각종 업무처리지침이나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은 요금수납원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요금수납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을 도로공사 직원의 임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외주사업체의 문서와 관리대장 등의 내용과 형식에까지 도로공사가 관여하는 등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도로공사가 관여해 관리·감독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도로공사영업소에서 도로공사가 제시한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영업소 관리자와 협력해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점을 들어 요금수납원들과 도로공사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외주사업체의 업무독자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외주사업체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영업소 노무관리 가이드를 배포하거나 도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노무관리교육을 실시한 점 ▲외주사업체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시기준을 수립하여 준 점 ▲외주사업체로부터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편성표, 인사발령, 출퇴근 사항 등을 보고받았다는 게 업무독자성을 부정한 이유다. 또 외주사업체가 대체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의 수행만을 위해 존재한 점을 들어 재판부는 원고용주의 독립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요금수납원들은 통행료 수납업무 외에도 ‘설 연휴기간 홍보캠페인 협조, 통행료 지불수단 선진화 관련 홍보, 단말기 할인판매, 신용카드형 후불 하이패스카드 홍보, 언론사 취재 및 인터뷰 대응요령 숙지’ 등과 같은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요금수납원들의 업무가 도로공사의 업무와 구별돼 해당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은 위장도급이고, 그 실질을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보아 불법파견이라 판단했던 원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도로공사 판결.png


사직·해고된 경우 직접고용의무 효력 소멸되는가

두 번째 쟁점인 파견법상 직접고용으로 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외주사업체로부터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해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 간주 또는 직접고용 의무 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와 (구)파견법 및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간주규정이나 직접고용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를 풀어쓰면, 도로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5000여명의 외주업체 노동자나 자회사편입을 거부해 계약해지된 1500명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인 도로공사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채용 관행 제동

요금수납원으로 조직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자회사 편입을 거부하고 해고된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 하라며, 500여명의 조합원을 모아 도로공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위장도급으로 직고용의무가 있는 도로공사가 자회사 편입을 거부한 요금수납원 1500명을 계약해지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했으니 해고라는 논리다.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도로공사가 불리하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부당해고판정이 나올 경우 도로공사가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만 1년에 600억원에 달한다(1500명 기준).

위장도급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리스크가 거대한 폭탄으로 되돌아온 경우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을 존중하며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해 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도로공사의 간접고용 채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대규모 간접고용을 통해 초과이윤을 누려온 한국공항공사와 국립대병원 등을 비롯한 공공부문 사업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간접고용의 폐해를 원상회복하는 근본적 처방을 외면하고, 자회사 편입이라는 임기응변식 정부의 대책이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비정규직 사용을 남발한 공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기 검색어


더 많은 정보

자동계산기

노동사건 따라잡기


  1.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Date2019.10.11 댓글0 조회152 file
    Read More
  2. ‘근로자성’ 계약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근로자성' 계약 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최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행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
    Date2019.09.17 댓글0 조회262 file
    Read More
  3.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부가 출...
    Date2019.08.20 댓글0 조회463 file
    Read More
  4.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다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경쟁·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
    Date2019.07.15 댓글0 조회439 file
    Read More
  5.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노동계 “노사관계 현실 도외시한 결정”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
    Date2019.06.14 댓글0 조회498 file
    Read More
  6.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 변경…사용자 동의방식 고민필요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 인사팀 관리자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오더니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정...
    Date2019.05.31 댓글0 조회623 file
    Read More
  7.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함께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내내 양 당사자를 규율하는 많은 규범이 ...
    Date2019.05.30 댓글0 조회815 file
    Read More
  8.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
    Date2019.05.01 댓글0 조회263 file
    Read More
  9.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Date2019.04.01 댓글0 조회277 file
    Read More
  10.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Date2019.03.10 댓글0 조회259 file
    Read More
  11.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10.11....
    Date2018.12.08 댓글0 조회545 file
    Read More
  12.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Date2018.11.08 댓글0 조회654 file
    Read More
  13. 미투,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는 위법…손해배상도 해야

    서지현 검사, 미투, ‘미퍼스트’ 그리고 르노삼성 대법,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 위법…손해배상책임도 인정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했다면, 회사가...
    Date2018.03.29 댓글0 조회1400 file
    Read More
  14.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경비직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늘리기’에 제동 대법원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Date2018.02.19 댓글0 조회2432 file
    Read More
  15. 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네요. 노인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대법원 2부(...
    Date2017.12.04 댓글0 조회1822 file
    Read More
  16.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최근(2017.11월)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라고 결정했네요. 그동안 대학교 조교는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가 4대보험과 ...
    Date2017.11.13 댓글0 조회802 file
    Read More
  17. 포괄임금계약도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포괄임금계약도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요양보호사 적용 법 위반…리스크 줄이려면 재설계·보완 필요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
    Date2017.03.25 댓글0 조회312 file
    Read More
  18. 5인미만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유의해야

    5인미만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유의해야 헌재 위헌결정 후 대법원 “해고예고 수당 지급하라” 첫 판결 입사 후 6개월이 안된 월급제 근로자가 ‘해고예고없이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
    Date2017.03.05 댓글0 조회295 file
    Read More
  19.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
    Date2017.02.04 댓글0 조회159 file
    Read More
  20.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근로관계 단절 경위, 운영의 독자성·노무지휘권 존부 등 따라 판단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사장제란 ‘근로자가 아닌 자(사장)’...
    Date2017.01.09 댓글0 조회297 file
    Read More
  21.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 모두 산재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 모두 산재 헌재, ‘심판대상조항’ 위헌…내년말까지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산업사회의 발달로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됐으며, 작업 중 사고를 당...
    Date2016.10.09 댓글0 조회114 file
    Read More
  22.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특별한 사유없이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습, 시용, 인턴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
    Date2016.09.18 댓글0 조회247 file
    Read More
  23. 일부 부서 경영악화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일부 부서 경영악화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판단 ‘사업부 아닌 법인’ 기업 운영 중 일부 사업부서의 실적악화를 이유로 부서를 축소하거나 외주용역화(도급) 하는 등...
    Date2016.09.11 댓글0 조회148 file
    Read More
  24. 근로계약, 해고통보, 연차휴가촉진은 '서면’ 원칙

    근로계약, 해고통보, 연차휴가촉진은 '서면’ 원칙 이메일 · 핸드폰 메시지 해고통지 무효…전자문서 보편화로 다툼 늘어 근로관계의 형성 및 유지, 해지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
    Date2016.08.27 댓글0 조회199 file
    Read More
  25.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홍길동은 2002년 ○○택시회사에 입사하였고,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 중 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노동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숍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유니온숍’ ...
    Date2009.04.30 댓글0 조회16485 file
    Read More
  26.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과 변경요건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과 변경요건 300인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의 사무직노동자가 회사측의 당직수당제도 변경조치에 따른 심층상담을 요청해왔다. 내용인즉, 회사에서는 10여년전부터 취업규칙에 별도 정해져 있...
    Date2006.04.05 댓글0 조회13896 file
    Read More
  27. 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금형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씨는 상담소를 찾아와 1일 8시간 실근로 이후 작업물량이 밀리는 날에는 5~8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단지 ...
    Date2006.02.27 댓글1 조회27975 file
    Read More
  28.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A사는 원청사로부터 급작스럽게 생산물량을 증가해줄 것을 요청받고 토요일 퇴근 무렵 전체 노동자들에게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쉴 것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이과...
    Date2005.12.21 댓글0 조회14335 file
    Read More
  29. 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A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도장을 도급받은 B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원청 A회사가 하청 B회사에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수차에 걸쳐 제때 지급하지 않자 임금체불...
    Date2005.11.16 댓글0 조회12358 file
    Read More
  30.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선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이몽룡은 장시간노동에 따른 고통을 호소해왔다. 얘기인 즉, 일주일 간격으로 오후6시 종업시간이후 ...
    Date2005.10.18 댓글1 조회21206 file
    Read More
  31.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
    Date2005.09.12 댓글4 조회14576 file
    Read More
  32.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결속력 약화, ...
    Date2005.08.11 댓글1 조회30850 file
    Read More
  33.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지방자치단체인 B시에서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일용직 노동자들은 2004년 2월부터 갑작스럽게 2일분의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임금이 월급총액에서 지급되지 않는...
    Date2004.12.23 댓글0 조회13629 file
    Read More
  34.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기업의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노동자 100명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41.2%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28.8%는 성과배...
    Date2004.11.03 댓글0 조회14902 file
    Read More
  35.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해고수당 미지급 당연시하는 행정해석 철회돼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Date2004.08.19 댓글0 조회19923 file
    Read More
  36. 연월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연월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기존 유급휴가 폐지 뒤 연월차휴가 대체하는 부당행위 많아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던 연월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
    Date2004.06.17 댓글0 조회13589 file
    Read More
  37. 전직금지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금지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벤처 IT회사에서 2년간 기술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임금도 형편이 없었는데, 동종업체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고심끝에 회사에 사직...
    Date2004.04.22 댓글0 조회12950 file
    Read More
  38. 상여금 매월 균등분할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여금을 매월 균등분할해서 지급할 때, 통상임금 포함여부 -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공정한 해석과 집행이 요구된다 -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연봉총액 또는 월급총액에 산입하는 이른바, 총액임금관리방식...
    Date2004.02.26 댓글3 조회19167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