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따라잡기

상담소 2018.02.19 20:54
조회 수 2128 추천 수 0 댓글 0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경비직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늘리기’에 제동

대법원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올해 부쩍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상담이 늘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휴게시간 문제다.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용역회사 사장이 임금총액을 그대로 두면서 휴게시간만 늘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경비노동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기존 근로시간 일부를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행위 자체가 법위반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법정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명시했다. 동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의 대표적인 예가 경비노동자다.

 kb_3010058812.jpg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동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얻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무관하게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법정근로시간 이외 시간외근로를 시켜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또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경비업무외 부가업무 강도 세면 근기법 제63조 적용 안돼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근기법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유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다. 경비업무는 다른 업무와 비교해 노동의 강도 및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노동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업무 이외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부가업무로 인해 노동 강도·밀도가 높아지고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을 가져온다면, 근기법 제6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외관만을 이유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적용을 배제한다면, 감시단속 종사자에 한해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동법 제63조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한 경비노동자 상담사례 대부분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딱 그만큼 휴게시간으로 돌렸음에도 휴게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늘어난 휴게시간에도 순찰을 돌거나, 민원전화를 받고, 차량입출입을 관리하며, 부재중인 입주민의 택배를 대신 받아 보관하는 등 근로시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이유로 상담을 의뢰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은 ‘그림의 떡’이라고 한탄했다.
 
kb_3010058811_.jpg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이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했다면, 초과근무와 대기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상담사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휴게시간임에도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순찰·민원전화응대·차량출입관리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한 경우와 사정이 똑같다.
 
kb_3010058813.jpg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원고들은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고는 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다. 격일제로 근무한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1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총 6시간이다. 점심 1시간(12:00~13:00), 저녁 1시간(18:00~19:00), 야간휴게 4시간(24:00~04:00) 등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격일 1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로 6일중 4일은 야간휴게시간에 1시간씩 순찰업무를 수행했다. 피고는 휴게실을 설치하고, 경비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중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고들은 휴게시간(6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거나 경비실에서 대기했기 때문에 6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이는 자발적인 것일 뿐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은 없었으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고, 임금지급의무도 없다고 항변했다.

  1. 육아 때문에 휴일·초번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육아 때문에 휴일·초번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
    Date2019.05.09 댓글0 조회71
    Read More
  2.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해져…통상임금 재산정해도 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Date2019.04.22 댓글0 조회111 file
    Read More
  3.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Date2019.04.22 댓글0 조회91 file
    Read More
  4.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10.11....
    Date2018.12.08 댓글0 조회386 file
    Read More
  5.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
    Date2018.11.08 댓글0 조회462 file
    Read More
  6. 미투,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는 위법…손해배상도 해야

    서지현 검사, 미투, ‘미퍼스트’ 그리고 르노삼성 대법,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 위법…손해배상책임도 인정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했다면, 회사가...
    Date2018.03.29 댓글0 조회1283 file
    Read More
  7.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경비직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늘리기’에 제동 대법원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Date2018.02.19 댓글0 조회2128 file
    Read More
  8. 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네요. 노인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대법원 2부(...
    Date2017.12.04 댓글0 조회1655 file
    Read More
  9.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최근(2017.11월)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라고 결정했네요. 그동안 대학교 조교는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가 4대보험과 ...
    Date2017.11.13 댓글0 조회630 file
    Read More
  10. No Image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홍길동은 2002년 ○○택시회사에 입사하였고,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 중 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노동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숍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조합원이 되었고 이...
    Date2009.04.30 댓글0 조회16146
    Read More
  11. No Image Update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과 변경요건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과 변경요건 300인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의 사무직노동자가 회사측의 당직수당제도 변경조치에 따른 심층상담을 요청해왔다. 내용인즉, 회사에서는 10여년전부터 취업규칙에 별도 정해져 있...
    Date2006.04.05 댓글0 조회13694 update
    Read More
  12. No Image

    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금형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씨는 상담소를 찾아와 1일 8시간 실근로 이후 작업물량이 밀리는 날에는 5~8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단지 정규근로시간(8시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 또...
    Date2006.02.27 댓글1 조회27813
    Read More
  13. No Image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A사는 원청사로부터 급작스럽게 생산물량을 증가해줄 것을 요청받고 토요일 퇴근 무렵 전체 노동자들에게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쉴 것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A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자...
    Date2005.12.21 댓글0 조회14196
    Read More
  14. No Image

    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A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도장을 도급받은 B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원청 A회사가 하청 B회사에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수차에 걸쳐 제때 지급하지 않자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
    Date2005.11.16 댓글0 조회12248
    Read More
  15. No Image Update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선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이몽룡은 장시간노동에 따른 고통을 호소해왔다. 얘기인 즉, 일주일 간격으로 오후6시 종업시간이후 ...
    Date2005.10.18 댓글1 조회20934 update
    Read More
  16. Update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
    Date2005.09.12 댓글4 조회14332 updatefile
    Read More
  17. Update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결속력 약화, ...
    Date2005.08.11 댓글1 조회30697 updatefile
    Read More
  18. Update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지방자치단체인 B시에서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일용직 노동자들은 2004년 2월부터 갑작스럽게 2일분의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임금이 월급총액에서 지급되지 않는...
    Date2004.12.23 댓글0 조회13432 updatefile
    Read More
  19. Update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기업의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노동자 100명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41.2%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28.8%는 성과배...
    Date2004.11.03 댓글0 조회14743 updatefile
    Read More
  20. Update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해고수당 미지급 당연시하는 행정해석 철회돼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Date2004.08.19 댓글0 조회19703 updatefile
    Read More
  21. Update

    연월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연월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기존 유급휴가 폐지 뒤 연월차휴가 대체하는 부당행위 많아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던 연월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
    Date2004.06.17 댓글0 조회13385 updatefile
    Read More
  22. Update

    전직금지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금지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벤처 IT회사에서 2년간 기술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임금도 형편이 없었는데, 동종업체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고심끝에 회사에 사직...
    Date2004.04.22 댓글0 조회12843 updatefile
    Read More
  23. Update

    상여금 매월 균등분할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여금을 매월 균등분할해서 지급할 때, 통상임금 포함여부 -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공정한 해석과 집행이 요구된다 -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연봉총액 또는 월급총액에 산입하는 이른바, 총액임금관리방식...
    Date2004.02.26 댓글3 조회19013 update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