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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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대법,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대법,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기사입력2019-10-04 05:00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
    Date2019.10.11 Reply0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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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자성’ 계약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근로자성’ 계약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기사입력2019-09-04 09:47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가 주...
    Date2019.09.17 댓글0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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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부가 출...
    Date2019.08.20 댓글0 조회36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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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다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경쟁·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
    Date2019.07.15 댓글0 조회37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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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노동계 “노사관계 현실 도외시한 결정”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
    Date2019.06.14 댓글0 조회47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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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 변경…사용자 동의방식 고민필요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 인사팀 관리자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오더니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정...
    Date2019.05.31 댓글0 조회59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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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함께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내내 양 당사자를 규율하는 많은 규범이 ...
    Date2019.05.30 댓글0 조회7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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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
    Date2019.05.01 댓글0 조회23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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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Date2019.04.01 댓글0 조회25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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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Date2019.03.10 댓글0 조회23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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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10.11....
    Date2018.12.08 댓글0 조회5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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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Date2018.11.08 댓글0 조회62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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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미투,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는 위법…손해배상도 해야

    서지현 검사, 미투, ‘미퍼스트’ 그리고 르노삼성 대법,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 위법…손해배상책임도 인정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했다면, 회사가...
    Date2018.03.29 댓글0 조회138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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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경비직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늘리기’에 제동 대법원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Date2018.02.19 댓글0 조회238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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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네요. 노인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대법원 2부(...
    Date2017.12.04 댓글0 조회180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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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최근(2017.11월)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라고 결정했네요. 그동안 대학교 조교는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가 4대보험과 ...
    Date2017.11.13 댓글0 조회78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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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포괄임금계약도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포괄임금계약도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요양보호사 적용 법 위반…리스크 줄이려면 재설계·보완 필요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
    Date2017.03.25 댓글0 조회28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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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5인미만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유의해야

    5인미만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유의해야 헌재 위헌결정 후 대법원 “해고예고 수당 지급하라” 첫 판결 입사 후 6개월이 안된 월급제 근로자가 ‘해고예고없이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
    Date2017.03.05 댓글0 조회26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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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
    Date2017.02.04 댓글0 조회13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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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근로관계 단절 경위, 운영의 독자성·노무지휘권 존부 등 따라 판단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사장제란 ‘근로자가 아닌 자(사장)’...
    Date2017.01.09 댓글0 조회23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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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 모두 산재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 모두 산재 헌재, ‘심판대상조항’ 위헌…내년말까지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산업사회의 발달로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됐으며, 작업 중 사고를 당...
    Date2016.10.09 댓글0 조회9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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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특별한 사유없이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습, 시용, 인턴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
    Date2016.09.18 댓글0 조회19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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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일부 부서 경영악화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일부 부서 경영악화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판단 ‘사업부 아닌 법인’ 기업 운영 중 일부 사업부서의 실적악화를 이유로 부서를 축소하거나 외주용역화(도급) 하는 등...
    Date2016.09.11 댓글0 조회12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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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근로계약, 해고통보, 연차휴가촉진은 '서면’ 원칙

    근로계약, 해고통보, 연차휴가촉진은 '서면’ 원칙 이메일 · 핸드폰 메시지 해고통지 무효…전자문서 보편화로 다툼 늘어 근로관계의 형성 및 유지, 해지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
    Date2016.08.27 댓글0 조회18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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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홍길동은 2002년 ○○택시회사에 입사하였고,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 중 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노동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숍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유니온숍’ ...
    Date2009.04.30 댓글0 조회1644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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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과 변경요건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과 변경요건 300인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의 사무직노동자가 회사측의 당직수당제도 변경조치에 따른 심층상담을 요청해왔다. 내용인즉, 회사에서는 10여년전부터 취업규칙에 별도 정해져 있...
    Date2006.04.05 댓글0 조회1385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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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금형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씨는 상담소를 찾아와 1일 8시간 실근로 이후 작업물량이 밀리는 날에는 5~8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단지 ...
    Date2006.02.27 댓글1 조회2794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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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A사는 원청사로부터 급작스럽게 생산물량을 증가해줄 것을 요청받고 토요일 퇴근 무렵 전체 노동자들에게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쉴 것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이과...
    Date2005.12.21 댓글0 조회1431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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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A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도장을 도급받은 B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원청 A회사가 하청 B회사에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수차에 걸쳐 제때 지급하지 않자 임금체불...
    Date2005.11.16 댓글0 조회1234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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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선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이몽룡은 장시간노동에 따른 고통을 호소해왔다. 얘기인 즉, 일주일 간격으로 오후6시 종업시간이후 ...
    Date2005.10.18 댓글1 조회2116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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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
    Date2005.09.12 댓글4 조회1454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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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결속력 약화, ...
    Date2005.08.11 댓글1 조회308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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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지방자치단체인 B시에서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일용직 노동자들은 2004년 2월부터 갑작스럽게 2일분의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임금이 월급총액에서 지급되지 않는...
    Date2004.12.23 댓글0 조회1358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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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기업의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노동자 100명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41.2%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28.8%는 성과배...
    Date2004.11.03 댓글0 조회1488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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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해고수당 미지급 당연시하는 행정해석 철회돼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Date2004.08.19 댓글0 조회1988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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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연월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연월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기존 유급휴가 폐지 뒤 연월차휴가 대체하는 부당행위 많아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던 연월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
    Date2004.06.17 댓글0 조회1355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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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전직금지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금지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벤처 IT회사에서 2년간 기술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임금도 형편이 없었는데, 동종업체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고심끝에 회사에 사직...
    Date2004.04.22 댓글0 조회1292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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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상여금 매월 균등분할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여금을 매월 균등분할해서 지급할 때, 통상임금 포함여부 -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공정한 해석과 집행이 요구된다 -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연봉총액 또는 월급총액에 산입하는 이른바, 총액임금관리방식...
    Date2004.02.26 댓글3 조회1914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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