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따라잡기

  1. 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네요. 노인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6년 9월 최저임금법 위반 혐...
    Date2017.12.04 댓글0 조회5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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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최근(2017.11월)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라고 결정했네요. 그동안 대학교 조교는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가 4대보험과 노동3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법원은 매먼 엇갈린 판결...
    Date2017.11.13 댓글0 조회2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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