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1.5.29 선고, 2009도2357 [근로기준법 위반]

 

[판시사항]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약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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