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8다9150     [퇴직금]

 

 

[판시사항]

퇴직금 분할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도 부당이득금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소극)

 

 

[판결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퍈결문 전문]

아래 첨부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주

  • 종전 판례 (2010.5.20 선고, 대법원전원합의체 2007다90670)
    요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이 법률상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당이득금이므로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

  • 이번 판례 (2010.5.27 선고, 대법원 2008다9150)
    요지)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모두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진정한 약정이라야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된다. 즉,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의견.

  • 종전판례와 새판례를 고려한다면, 퇴직금 분할지급 문제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1. 근로계약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계산법, 지급방법을 분명히 하였는지 여부.
    2. 입사후 최초 1년 동안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할지급하여서는 안됨
    3. 입사 1년이상 근무후 반영되는 연봉액에 퇴직금 분할 지급액이 포함된다면 그 만큼 연봉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4. 연봉액에 퇴직금이 분명히 정해지고 중간정산신청서를 사전에 근로자로부터 받았는지 여부

 

 

Atachment
첨부파일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18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소... 9626
181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9385
180 노동조합활동 일환의 표현물 일부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하... 5194
179 근속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9639
178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7859
177 자의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 6997
176 불법파견근로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원청회사와의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7728
175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이전 해고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6739
174 인사처분에 대한 노사 사전합의 하도록 한 사항에서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6979
173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file 7173
»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약정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file 13314
171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8123
170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file 9906
169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7386
168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16793
167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임금 지급계약 체결이 ... file 12177
166 퇴직금을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반환 여부 및 상계 허용 원칙 file 11591
16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22
164 해고예고는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763
163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라도 법정수당이 법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무효 9571
16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11100
161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6749
160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8175
159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반환할 수 없다. 5984
158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6524
15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7422
156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9576
155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0241
154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7615
153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6552
152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7684
151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7397
150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8993
149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5440
148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10512
147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초과근로... 8042
146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도 근로자이다. 7288
145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6546
144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6830
143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요양불승인은 부당하다. 589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