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상담소 2019.11.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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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신 판례 330개 엄선.
  • 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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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1. 총괄

2. 임원과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4.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제2장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1. 구제대상

2. 구제이익의 소멸

3. 구제이익의 예외적 인정

4. 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5. 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1장 근로관계 기본 원칙

1. 법원(法源)의 상호관계

2.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3 중간착취의 금지


제2장 채용내정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

2.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3.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제3장 시용과 수습

1. 시용의 법적 성질과 효력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3.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4. 시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에 포함


제4장 인사발령

1. 전직과 전보

2. 전적

3. 대기발령

4. 기타 인사발령


제5장 기업변동

1.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2. 합병과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3. 위수탁업체 등의 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4. 법률규정과 행정처분에 따른 법인설립 등과 근로관계


제6장 징계

1. 징계 사유

2. 징계 양정

3. 징계 절차

4. 성희롱 관련 판단기준

5. 징계시효 등


제7장 해고

1. 해고의 의의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

3.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4.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5.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6. 해고 절차의 정당성

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제8장 근로계약 기간만료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2.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및 부정 사례

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4. 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제9장 기타 근로관계 종료

1. 근로관계 종료사유

2. 사직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3.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

4. 강요와 기망 등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5.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6. 근로관계 종료원인의 증명책임


제10장 도급과 파견계약 등에서의 근로관계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2. 근로자 파견관계


제11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1. 차별시정 신청 요건

2. 비교대상근로자

3. 차별금지영역의 확대 경향

4. 불리한 처우

5. 합리적 이유

6. 배액금전배상명령의 시정명령으로서의 독자성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1. 총괄

2. 불이익 취급

3. 불공정 고용계약

4. 단체교섭 거부・해태

5. 지배・개입과 경비 원조

6. 기타


제2장 복수노조

1. 총괄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4.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5. 교섭단위 분리 결정

6. 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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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616
246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 5643
245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9728
244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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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연차급휴가에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의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 선고 201... 3603
240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11604
239 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 2893
238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 3382
237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23734
23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5267
235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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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인천공항공사 파견업체 특수경비 근로자 근로자 지위청구 소송 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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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2183
228 단협에 따라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조항에 대한 판결. 울산지법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 등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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