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두50563

선고일자 : 2017-02-03



재미있는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수 있다는 예외조항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

일반사업장에서 정년이 만 60세인 현실에서 정년으로 퇴직하더라도 촉탁직등의 형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이라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정년퇴직자중 고령자에 대해서 촉탁직 형태로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다가 갑자기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꽤 있다.

 

해당 판결에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인 사용자는 20111015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1) 한 이후 2014228일까지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없이 계속하여 코스관리팀 직원으로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201431일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201431일부터 2015228일까지 1년으로 정해 새로 체결하였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에서 만 55세를 정년으로 정해 놓고 있었고 해당 근로자들이 정년이 지났기 때문이었다.

 

이후 사용자는 201515일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2015228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이제 그만 두라고 하여 근로자들은 이제 까지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뭔 소리냐?”며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맞서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하였고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결이 났다.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형식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들이대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간제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는 해당 판결에 대해 고령자처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자에게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Atachment
첨부파일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261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 file 641
260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628
259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737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632
257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 546
256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 622
255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217
254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880
253 주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만 아니라 연장근로가산도 적용하여야 한다. 1727
252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 635
251 출퇴근재해관련 헌재판결 876
250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1593
249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일까? 737
248 원청 사업주가 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을 져야하나? 6770
247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396
246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5362
245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9343
244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3234
243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4737
242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 2146
241 연차급휴가에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의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 선고 2011다 4... 3132
240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10931
239 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 2560
238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 3020
237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19122
23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4655
235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2101
2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합헌” 6329
233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5135
232 인천공항공사 파견업체 특수경비 근로자 근로자 지위청구 소송 4422
231 탈퇴 노조원의 상조회칙에 따른 전별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file 3819
230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423
229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1990
228 단협에 따라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조항에 대한 판결. 울산지법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 등 2039
227 징계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665
226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 2536
225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 4068
224 구 고평법의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2445
223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gm대우 불법파견) 2897
222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29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