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회사에서 개최한 회식자리에 참석한 김대리는 무르익은 분위기에 취해 소주를 잔뜩 마셨다. 1차 회식자리를 마치고 사장님도 함께한 2차 회식자리에서 김대리는 취기를 가누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려다가 비상구쪽 출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여 비상구 아래로 추락하여 골반뼈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대리는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산재승인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났던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도중에 발생한 만큼 산재로 볼수 없다'고 불승인 했다.

 

이에 열받은 김대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의 사고에 대해 산재가 아니라고 불승인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김대리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산재가 맞다고 김대리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국 김대리의 사고가 산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왜 사장님도 참석한 회식중에 발생한 김대리의 사고를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일반적으로 회식자리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다면 해당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고(음주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부상등)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을 회사가 주최하고 참석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며,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이 사용자이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 산재가 인정된다. 즉 통상적인 회식의 자리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음주를 했고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가 맞지만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통상의 회식자리에서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많이 취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용자의 강요등이 없는 이상 산재 인정이 어려울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김대리 사건은 첫 번째 산재 승인 요건인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조건은 충족했다. 사장님이 주도하여 2차 회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고의 원인이 된 과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순리적 경로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고(김대리)가 사업주이 강요 등이 없옸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회식을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등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김대리의 과음이 회식과 관계 없이 근로자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산재인정 여부에 있어서 기존처럼 과음행위에 대해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김대리가 자발적으로 음주하였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 한 것으로 근로자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수 있다(오세웅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노동판례리뷰)

 

여전히 조직·서열문화가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의 회식자리에서 사장님이 술을 권하지 않는다 해도 김대리가 자신의 주량을 감안하여 과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 많은 고민이 들게 하는 판결이다. 결론은 회식때도 술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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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 2013두 25276


【요지


1.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2차 회식 장소인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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