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유족 장의비와 채용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장의비만 인정하고 단협에 근거한 채용권을 기각한 사건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은 자치법규 혹은 관습법이라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

그러나 단협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계약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원리의 적용이 요구됨.

또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 약정은 무효.

단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노사의 합의가 기본이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노사의 합의는 법률상 무효이거나 약정 준수의 의무등 구속력 부여되지 않아.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이나 합의의 대상 될 수 있음)

직원 채용의 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리로 선발기준 및 자격요건 또한 사용자가 결정해야. 노조가 인사에 관해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후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

이 사건 단협 제 96조에 따라 피고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역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하도록 규정.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또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법상의 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에 더해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되지 않아.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 96조는 민법 제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약정

따라서 단체협약 제96조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약정으로서 무효이면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261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 file 1174
260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857
259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1158
258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915
257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 738
256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 893
255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274
254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1060
253 주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만 아니라 연장근로가산도 적용하여야 한다. 2357
252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 756
251 출퇴근재해관련 헌재판결 927
250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1769
249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일까? 789
248 원청 사업주가 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을 져야하나? 6860
247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412
246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5377
245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9357
244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3253
243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4775
242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 2162
241 연차급휴가에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의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 선고 2011다 4... 3162
240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11001
239 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 2582
238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 3039
237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19281
23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4718
235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2111
2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합헌” 6414
233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5180
232 인천공항공사 파견업체 특수경비 근로자 근로자 지위청구 소송 4455
231 탈퇴 노조원의 상조회칙에 따른 전별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file 3849
230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441
229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1997
» 단협에 따라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조항에 대한 판결. 울산지법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 등 2044
227 징계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693
226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 2550
225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 4087
224 구 고평법의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2455
223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gm대우 불법파견) 2918
222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29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