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상담소 2013.03.28 11:57
http://www.nodong.or.kr/1244841 조회 수 3088 추천 수 0 댓글 0
2011도3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요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리지(‘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자동차 생산공정업무에 투입된 사내협력업체 6곳의 근로자들이 지엠대우의 지휘명령을 받아 지엠대우를 위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당시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대 법 원
제 1 부
사 건 2011도3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받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을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받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사업영위의 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은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여부에 관하여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각각 운영한 원심 판시 협력업체소속 근로자들이 공소외 회사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공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공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나 물량 증가로 인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공소외 회사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등에 관한 사실과 함께 공소외 회사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공소외 회사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회사와 위 피고인들이 각 운영한 사내협력업체들은 그 사이에 각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공소외 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공소외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 회사와 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보고, 자신들의 행위가 위 법에 위반되는 불법파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로자파견, 검사의 입증책임, 도급인의 지시권,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계약 사이의 구분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225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 4285
224 구 고평법의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2537
»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gm대우 불법파견) 3088
222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3007
22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6323
220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노조원에 불이익 및 이익제공, 지배개입의 정황이 없는 한 ... 2455
219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외 적용여부. 3771
218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종속성 여부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의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3028
217 실제 근로자가 외형적 상황과 달리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처리... 2610
216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기법 15조 1항에 근거하여 무효 3796
215 회사가 설치⋅관리 하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의 준비 행위 혹은 합리적 필요적 행위... 2239
2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등 4019
213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4179
2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단서의 해석 2494
211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7584
210 대법원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 2627
209 퇴직금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 file 4786
208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222
207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4706
206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3879
205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채에 응시하라고 한 다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계약 갱신 거절을... 3627
204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인정여부 및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4106
203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3275
202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된다 4199
201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5915
200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 6490
199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3681
198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임금채권우선변제 인정여부 3399
19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4977
196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4088
195 성과급의 임금여부와 지급일 7598
194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 file 17583
193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11956
192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 7360
191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file 7678
190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들은 근로자로 ... file 5968
189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라도, 신규 채용(임용)된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file 5930
188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7419
187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file 10752
186 휴업기간,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1주당 2~3일 근무하였더라도 전체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해야 file 76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