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출퇴근재해관련 헌재판결

【요 지】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1.11.11.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12.14. 청구인이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대하여 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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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251 출퇴근재해관련 헌재판결 488
250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746
249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일까? 364
248 원청 사업주가 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을 져야하나? 5678
247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247
246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5257
245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7409
244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3124
243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4460
242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 2044
241 연차급휴가에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의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 선고 2011다 4619, 2013. 12. 26) 3023
240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9911
239 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2454
238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2885
237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18393
23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판결 4504
235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2055
2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합헌” 6104
233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4990
232 인천공항공사 파견업체 특수경비 근로자 근로자 지위청구 소송 4110
231 탈퇴 노조원의 상조회칙에 따른 전별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file 3672
230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359
229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1938
228 단협에 따라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조항에 대한 판결. 울산지법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 등 1997
227 징계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585
226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487
225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985
224 구 고평법의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2361
223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gm대우 불법파견) 2770
222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2821
22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5722
220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노조원에 불이익 및 이익제공, 지배개입의 정황이 없는 한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개입의사가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2336
219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외 적용여부. 3387
218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종속성 여부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의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2903
217 실제 근로자가 외형적 상황과 달리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처리여부 2498
216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기법 15조 1항에 근거하여 무효 3594
215 회사가 설치⋅관리 하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의 준비 행위 혹은 합리적 필요적 행위는 업무상 사고. 2141
2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등 3698
213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3758
2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단서의 해석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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