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
법원 노동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