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상담소 — Sat, 23 Jan 2010 10:30:12 +0900

안녕하세요..또 궁금한 사항이 잇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소재 : 부산/IT업종/4대보험적용/근로자 5인 (사장 포함X)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은 신청한상태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사장이 회사를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사실 확인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체당금 신청을 할려 합니다.. (사장은 다른쪽에 취직을 한상태라네요..)

그래서 체당금 신청 요건과 도산사실 확인해야한다는데 이것이 조금 머리가 아프네용..

그래도 노무사한테 위탁할려니 비용도 들고 해서, 혼자서 해결 해보고자합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무턱대고 노무사를 통해서 하면 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럴 입장이 안되거등요

일단 문의 내용은 체당금 신청에서 도산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사장한테 물어 보니 폐업 사실 증명서,

밀린 입금대장을 때준다네용.. 이걸로 신청하는건 부족한가요??

체당금 신청할수 있게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세용....

너무 답답하다 보니 이렇게 몇자 올려봅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소 — Mon, 24 Jul 2006 01:41:45 +0900

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진정, 고소를 하여야 한다는데..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조사하여 공식적인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진정서 혹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 혹은 고소인이 진정·고소를 취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회사의 회계자료, 재무자료, 인사관리자료 등 회사의 운영에 따른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상도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사업주의 행방불명이라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것을 진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변경(개인-법인)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당연가입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어야 하는데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는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거나 개인사업장에서 법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6개월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중단,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실상 폐업일까지 회사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근무를 하였으면 퇴직일은 사실상 근로를 한 날로 보게 됩니다.
체당금에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여금의 경우는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3개월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최종3개월간 임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먼저발생한 기간의 퇴직금부터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5년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최종3년분이전의 퇴직금부터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퇴직이후 체불임금일부를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이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최종임금이 아니라 먼저 채불이 발생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민사소송에 의해 체불임금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특정하지 않는 이상 임금채권우선변제에 의해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금액이 최종3개월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의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체당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임금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외상매출금채권으로 양도받고 공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임금채권이 남아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지급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체당금의 지급기간은 각 노동사무소와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란?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08:30 +0900

질 문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이며, 왜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공익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1998.7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위해 현재 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 합니까?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10:01 +0900

질 문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변

그 동안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을 위해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임금채권우선변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는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대로 변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해야 하는 관계로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 합니까?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09:14 +0900

질 문

임금채권보장법은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 하고 있습니까?

답 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를 "체당금"이라고 함)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替當金)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뜻의 법률상의 용어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체당금의 소요재원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임금채권부담금과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게 되는 변제금으로 충당됩니다.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업무처리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04:23 +0900

질 문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면 당연히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산재보험처럼 별도의 가입절차가필요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당연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은 종전의5인이상에서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의 보장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업은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으로 임금채권보장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330㎡(약 100평)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5인미만 농·임·어·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기타 타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근로자를 간헐적으로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다만, 적용이 배제된 사업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산재보험의 임의가입ㆍ의제가입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적용됩니다.

<사례>

법인의 임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원청업체가 도산된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는....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 법인의 임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08:03 +0900

법인의 임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임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와의관계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사실조사를 통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 (1992.2.19, 근기01254-246)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회사로부터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2)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07:31 +0900

질 문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바,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항 및 노동부 예규제369호(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것일 뿐, 근로자로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계약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현장실습생과 산업기술연수생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9.3.16, 임금 68220-210)

3) 원청업체가 도산된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는....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06:29 +0900

질 문

하도급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지난 11월에 원청회사가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청근로자들이퇴직하면 그동안 못받은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저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사유인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판정(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여야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원청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하청업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지급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05:48 +0900

질 문

회사가 소규모 건설업체입니다. 경영악화로 2000.11.15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 혼자밖에 없으나, 하도급 받은공사는 1억짜리도 있습니다. 저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의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으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영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근로자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1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중 어느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무실 또는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동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상기의지급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05:17 +0900

질 문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노동청으로부터 도산사실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은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급요건 기간내에 퇴직한 경우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사유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59:28 +0900

질 문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으려면 사업주가 도산을 하여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말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크게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으로분류됩니다.

첫째,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노동관서장이인정하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도산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도산]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재판상 도산] ②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사실상의 도산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체불임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6조 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개시결정
4.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도산등 사실인정의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2001. 6. 22개정)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을 것
3.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가. 사업주의 소재불명
나. 사업장 또는사업소의 폐쇄
4.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재판상 도산 -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03:47 +0900

질 문

재판상의 도산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화의개시가 기각되었을 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이란 다음의 4가지를 말합니다.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4.법원의 직권파산선고(화의법,회사정리법)를 받은 경우

회사가 위의 4가지 경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정리제도의 절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질 문

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 경우에도 해당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화의를 신청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체불임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 지급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화의가 기각된 경우에는 새로이 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신청을 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지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기각후 별다른 조치없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되면 체당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 - ② 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03:03 +0900

질 문

재판상의 도산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화의개시가 확정되었을 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이란 다음의 4가지를 말합니다.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4.법원의 직권파산선고(화의법,회사정리법)를 받은 경우

회사가 위의 4가지 경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정리제도의 절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질 문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화의개시결정을 받고 난 뒤 3개월 뒤에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아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있습니다. 퇴직할 경우 체당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회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는화의개시결정 후 관재인을 선임하고 화의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처쳐 (약 3개월 소요) 화의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화의인가결정 후 별다른이의제기 없이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됩니다.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사실상 화의개시절차는 종료되게됩니다.

따라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개시결정으로 인한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소멸되므로 이후에 퇴직하는 자는 체불임금의지급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의 도산

상담소 — Mon, 27 Nov 2000 15:01:18 +0900

질문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인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도산이란 무엇을말합니까.?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최종 3월부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의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법원의 직권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이나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의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은,

①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인정대상사업주)가경영악화로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도산등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또는 노동청)에 신청하여 당해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

상담소 — Mon, 27 Nov 2000 13:43:48 +0900

[신청] 1)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청]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신청] 3) 업종과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합니까?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신청] 6) 부도처리 되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처리·통보]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승인의 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승인의 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처리 하였는데...

[승인의 요건] 3)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승인의 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승인의 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승인의 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이루어지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승인의 요건] 7) '사업재개전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승인의 요건] 8)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불명입니다....

[승인의 요건] 9) '사업주가 체불 청산의 능력이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승인의 요건] 10) 사업주의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는...

[승인의 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승인의 요건] 12) '사업을 1년이상 행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승인의 요건] 13) 분사된지 1년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신청] 어떻게 신청합니까?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55:54 +0900

질 문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변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실상문을 닫아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사실상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접수하시면 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1명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55:30 +0900

질 문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1월 중순경부터 사실상 문을 닫고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반드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를 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므로 반드시이 기간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3) 업종과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55:06 +0900

질 문

신발제조회사인데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이 450명정도 되는데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있습니까?

답 변

지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다는 판정하는 대상사업주는 중소기업규모의인정대상사업주에 국한됩니다. 인정대상사업주의 판단기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1항의 별표에서 아래와 같이 업종에 따라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대상사업주의 범위

업종의 구분없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주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12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며 사업장단위가 아니라 당해 사업의 전체에사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산식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 × 전년도 조업월수

가.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노무비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말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는 제조업으로 도표상의 일반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근로자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인정대상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재산상 도산(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에해당되어야만 체당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54:27 +0900

질 문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별표에서 인정대상사업주를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 사업주가 2가지 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된 업종은 구체적으로어떻게 구분합니까?

답 변

주된 업종의 판단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해 사업이 2가지 이상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어 주된 업종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수가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출액이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합니다.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53:07 +0900

질 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전년도는 그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징의 신청이 있어야만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상시근로자의 수도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동부행정해석 1999.2.25, 임금 68220 -144).

따라서 1999년에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이 2000년이라면 전년도는 1999년이되므로 1999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해당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즉, 사업활동을 정지한 날이 1999년 11월말이고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이 2000년 1월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1999년 1월~11월말 현재 인원을 11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신청] 6) 부도처리 되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52:05 +0900

질 문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8월말에 부도가 나서 현재 화의개시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있습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부도가 났다고하는데, 부도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를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도자체가 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의개시를 신청한것을 보면 아직 회사가 가동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화의개시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화의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됩니다.

만약 화의개시신청이 기각되고 경영이 악화되어 사실상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그 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51:27 +0900

질 문

지방노동관서장이 행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제출(지방노동관서의 접수) →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 → 사실관계를 조사 및 확인 →도산등사실언정여부의 결정 → 결정결과의 통지 의 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특히, 조사ㆍ확인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합니다.

□형식적요건

①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의 사업주인지,
②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는지,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지,
④ 신청자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실질적 요건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②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결정하게 됩니다.

[처리·통보]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50:38 +0900

질 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언제쯤 알게됩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의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대상사업주에 대하여 재판상 도산이 신청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여러곳에 흩어져 있어서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 연장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승인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48:36 +0900

질 문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답 변

당해사업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이를 접수하여 신청서 처리대장에등재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종합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형식적요건에 대해 조사하는데,구체적으로는

①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인지,
②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다음, 위와 같은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조사합니다.

사업주가 위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를 갖추고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받게 됩니다.

[승인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하였는데...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48:07 +0900

질 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게 되자,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사업주가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납품대금)과재고제품 및 기계류 등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고 체불임금은 이것들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재고제품 및 기계류가 제값을 받지 못해 체불임금이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도산하더라도 체불임금이 없는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사업주의제3자 채권이나 제품 등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적법하게 갚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소멸되어 존재하지않습니다.

근로자가 제품이나 기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의 문제이지 이미사업주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만,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해 사업주의 채권이나 물품 등으로 변제가 되었다면 변제된 부분을제외하고 지급보장을 받는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승인요건] 3)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47:38 +0900

질 문

사업주 A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주 B에게 채권·채무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한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어떻게판단합니까.?

답 변

사업주 A의 채권·채무 모두가 포괄적으로 별도의 사업주 B에게 승계된 경우(사업주 A가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채권·채무 모두를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첫째,사업주 A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임금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는 사업주 B에 대해 임금 지급청구를 청구할 수 있기때문에 사업주 B가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사업주 B도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사업주 A에 대한 체불임금이 B에게로 승계되고 있는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체불임금의 지급기일,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B를 A와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그 요건의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사업활동 기간의 판단

※ A의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A의 사업기간과 B의 사업기간을 합하여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B와 관련된 확인시에는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봄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47:07 +0900

질 문

사장이 근로자 10명과 개인사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장사가 안되어 임금 및 퇴직금도 주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상태입니다. 다만, 사장이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부부가 종래하던 일을 겨우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볼 수있습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은 사업장이 패쇄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한 필요인력은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 본래의 사업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기업에 있어서 도산후 사업주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기본생계에 필요한 것을제외하고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을 처분한 상태라면 종전의 사업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소 있는 사유 중 아래의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지 폐지과정에 있다는 요건외에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46:40 +0900

질 문

사장이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아 종래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까?

답 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받으려면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사업의 재개 전망이 없으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재개의 전망을 갖고 있고 사실상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인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상담소 — Mon, 27 Nov 2000 14:46:14 +0900

질 문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생산관리) 사업주가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까.?

답 변

생산관리는 사업주의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주의 사업은 정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경우 사업의 재개전망 여부 역시근로자가 사업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나 거래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주에 의해서는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것이 명백한경우에는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