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해당사유

체당금 지급사유

상담소 2000.11.27 14:59
조회 수 12669 추천 수 0 댓글 0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으려면 사업주가 도산을 하여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크게 재판상의 도산사실상의 도산으로 분류됩니다.

  • 첫째,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이 있습니다.

  • 둘째, 지방노동관서장이인정하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도산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도산]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재판상 도산] ②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사실상의 도산



관련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체불임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6조 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개시결정
    4.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도산등 사실인정의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2001. 6. 22개정)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을 것
    3.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가. 사업주의 소재불명
    나. 사업장 또는사업소의 폐쇄
    4.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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