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담소 2000.11.27 14:55
조회 수 17794 추천 수 0 댓글 0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변

  •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실상문을 닫아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사실상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 신청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접수하시면 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1명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62 일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1 file 23431
61 일반 자주 묻는 질문들.... 13963
60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이란? 20758
59 일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22827
58 일반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 합니까? 27105
57 적용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10804
56 적용 1) 법인의 임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17458
55 적용 2)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13024
54 적용 3) 원청업체가 도산된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는.... 13899
53 적용 4)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13628
52 적용 5)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3799
51 해당사유 체당금 지급사유 12804
50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file 16402
49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② 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file 12442
48 해당사유 사실상의 도산 14568
47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 11859
» 사실상 도산 [신청] 1) 어떻게 신청합니까? 17794
45 사실상 도산 [신청]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15554
44 사실상 도산 [신청] 3) 업종과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12873
43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11274
42 사실상 도산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12622
41 사실상 도산 [신청] 6) 부도처리 되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2157
40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13344
39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12838
38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12585
37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하였는데... 11098
36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3)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11143
35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11212
34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10701
33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10376
32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7)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11568
31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8)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불명입니다.. 12683
30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9)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란? 14127
29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0) 사업주의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는... 10464
28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11125
27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10182
26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9560
25 사실상 도산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10829
24 체당금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11362
23 체당금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13543
22 체당금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2670
21 체당금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9579
20 체당금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14670
19 체당금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9570
18 체당금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10756
17 체당금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11783
16 체당금 [얼마나] 2) 휴업수당은..... 9393
15 체당금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9531
14 체당금 [얼마나] 4) 퇴직금 누진제인 경우는..... 9900
13 체당금 [얼마나] 5) 체당금은 무한정 지급되나요 [상한액] 21249
12 체당금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9736
11 체당금 [얼마나] 7) 체당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하한액] 9757
10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10356
9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13140
8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11064
7 체당금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시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어떻게... 11011
6 체당금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9138
5 체당금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9346
4 체당금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18627
3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11446
2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10569
1 기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1327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