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담소 2000.11.27 14:48
조회 수 11072 추천 수 0 댓글 0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했다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게 되자,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사업주가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납품대금)과 재고제품 및 기계류 등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고 체불임금은 이것들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재고제품 및 기계류가 제값을 받지 못해 체불임금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도산하더라도 체불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 사업주의제3자 채권이나 제품 등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적법하게 갚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소멸되어 존재하지않습니다.

  • 근로자가 제품이나 기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의 문제이지 이미 사업주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 다만,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해 사업주의 채권이나 물품 등으로 변제가 되었다면 변제된 부분을제외하고 지급보장을 받는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62 일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1 file 22889
61 일반 자주 묻는 질문들.... 13819
60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이란? 20550
59 일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22715
58 일반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 합니까? 26933
57 적용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10757
56 적용 1) 법인의 임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17399
55 적용 2)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12987
54 적용 3) 원청업체가 도산된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는.... 13819
53 적용 4)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13585
52 적용 5)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3776
51 해당사유 체당금 지급사유 12669
50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file 16321
49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② 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file 12387
48 해당사유 사실상의 도산 14414
47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 11776
46 사실상 도산 [신청] 1) 어떻게 신청합니까? 17726
45 사실상 도산 [신청]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15502
44 사실상 도산 [신청] 3) 업종과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12819
43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11230
42 사실상 도산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12558
41 사실상 도산 [신청] 6) 부도처리 되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2121
40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13295
39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12798
38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12528
»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하였는데... 11072
36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3)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11102
35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11177
34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10667
33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10350
32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7)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11532
31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8)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불명입니다.. 12632
30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9)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란? 14069
29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0) 사업주의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는... 10444
28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11090
27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10151
26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9544
25 사실상 도산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10792
24 체당금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11274
23 체당금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13499
22 체당금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2630
21 체당금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9547
20 체당금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14254
19 체당금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9541
18 체당금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10694
17 체당금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11739
16 체당금 [얼마나] 2) 휴업수당은..... 9299
15 체당금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9494
14 체당금 [얼마나] 4) 퇴직금 누진제인 경우는..... 9878
13 체당금 [얼마나] 5) 체당금은 무한정 지급되나요 [상한액] 20933
12 체당금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9701
11 체당금 [얼마나] 7) 체당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하한액] 9724
10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10244
9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12792
8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11018
7 체당금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시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어떻게... 10964
6 체당금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9110
5 체당금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9306
4 체당금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18471
3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11379
2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10524
1 기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131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