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담소 2000.11.27 14:47
조회 수 11181 추천 수 0 댓글 0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승인되나요?


사업주 A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주 B에게 채권·채무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한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어떻게판단합니까.?

 

답  변

  • 사업주 A의 채권·채무 모두가 포괄적으로 별도의 사업주 B에게 승계된 경우(사업주 A가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채권·채무 모두를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첫째,사업주 A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임금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는 사업주 B에 대해 임금 지급청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B가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둘째, 사업주 B도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사업주 A에 대한 체불임금이 B에게로 승계되고 있는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점, 체불임금의 지급기일,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B를 A와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예시] 사업활동 기간의 판단

    ※ A의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A의 사업기간과 B의 사업기간을 합하여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B와 관련된 확인시에는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봄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62 일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1 file 24020
61 일반 자주 묻는 질문들.... 14126
60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이란? 20927
59 일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22931
58 일반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 합니까? 27299
57 적용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10857
56 적용 1) 법인의 임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17537
55 적용 2)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13076
54 적용 3) 원청업체가 도산된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는.... 13961
53 적용 4)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13668
52 적용 5)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3841
51 해당사유 체당금 지급사유 13004
50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file 16507
49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② 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file 12501
48 해당사유 사실상의 도산 14681
47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 11928
46 사실상 도산 [신청] 1) 어떻게 신청합니까? 17846
45 사실상 도산 [신청]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15616
44 사실상 도산 [신청] 3) 업종과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12907
43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11308
42 사실상 도산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12669
41 사실상 도산 [신청] 6) 부도처리 되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2193
40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13392
39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12891
38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12637
37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하였는데... 11137
»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3)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11181
35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11250
34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10736
33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10396
32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7)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11603
31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8)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불명입니다.. 12731
30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9)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란? 14190
29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0) 사업주의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는... 10491
28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11152
27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10224
26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9588
25 사실상 도산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10861
24 체당금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11454
23 체당금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13584
22 체당금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2717
21 체당금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9622
20 체당금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15078
19 체당금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9618
18 체당금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10810
17 체당금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11825
16 체당금 [얼마나] 2) 휴업수당은..... 9462
15 체당금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9553
14 체당금 [얼마나] 4) 퇴직금 누진제인 경우는..... 9931
13 체당금 [얼마나] 5) 체당금은 무한정 지급되나요 [상한액] 21422
12 체당금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9781
11 체당금 [얼마나] 7) 체당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하한액] 9792
10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10408
9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13368
8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11152
7 체당금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시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어떻게... 11061
6 체당금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9172
5 체당금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9390
4 체당금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18731
3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11514
2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10616
1 기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133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