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담소 2000.11.27 13:35
조회 수 9422 추천 수 0 댓글 0

사업주 귀책으로 인하여 퇴직전 2개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규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2001.6.2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전까지는 휴업수당에 대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것으로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체당금 지급범위에서 제외되어 왔으나,2001.6.2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30세미만은 월70만원 한도내에서, 30세이상 40세미만은 월110만원한도내에서, 40세이상 50세미만은 120만원 한도내에서, 50세이상 근로자는 100만원한도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 3개월간 중 일정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그렇지 않은 기간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예컨데, 2003년 10월 한달동안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2003년 10월 31일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의 지급보장 범위는 "2003년 8월 ~  9월분의 임금과 10월분 휴업수당 중 미지급액"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62 일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1 file 23568
61 일반 자주 묻는 질문들.... 14001
60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이란? 20792
59 일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22846
58 일반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 합니까? 27159
57 적용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10807
56 적용 1) 법인의 임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17466
55 적용 2)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13028
54 적용 3) 원청업체가 도산된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는.... 13918
53 적용 4)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13634
52 적용 5)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3802
51 해당사유 체당금 지급사유 12845
50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file 16428
49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② 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file 12460
48 해당사유 사실상의 도산 14612
47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 11874
46 사실상 도산 [신청] 1) 어떻게 신청합니까? 17803
45 사실상 도산 [신청]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15565
44 사실상 도산 [신청] 3) 업종과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12877
43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11279
42 사실상 도산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12628
41 사실상 도산 [신청] 6) 부도처리 되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2159
40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13353
39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12847
38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12597
37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하였는데... 11107
36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3)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11149
35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11218
34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10703
33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10376
32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7)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11573
31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8)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불명입니다.. 12687
30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9)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란? 14136
29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0) 사업주의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는... 10466
28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11127
27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10194
26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9564
25 사실상 도산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10832
24 체당금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11389
23 체당금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13547
22 체당금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2677
21 체당금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9582
20 체당금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14900
19 체당금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9574
18 체당금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10764
17 체당금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11792
» 체당금 [얼마나] 2) 휴업수당은..... 9422
15 체당금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9532
14 체당금 [얼마나] 4) 퇴직금 누진제인 경우는..... 9901
13 체당금 [얼마나] 5) 체당금은 무한정 지급되나요 [상한액] 21321
12 체당금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9742
11 체당금 [얼마나] 7) 체당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하한액] 9761
10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10369
9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13263
8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11077
7 체당금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시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어떻게... 11019
6 체당금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9141
5 체당금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9349
4 체당금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18666
3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11460
2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10574
1 기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1330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