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길라잡이3 - 근로시간 휴일 휴가

노동법3 - 근로시간 휴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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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휴가』

- 노동법 길라잡이3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는 한국노총 19개 지역상담소와 함께 '한국노총 노동법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노동자, 노조간부,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휴일 휴가 관련 주요상담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지 은 이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발 간 일 : 2009년 3월

페이지수 : 352쪽

판 형 : 가로170㎜ × 세로225㎜

노동OK의 책

근로시간, 휴일 휴가
-노동법 길라잡이3

한국노총 노동법률프로젝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징계와 해고
-노동법 길라잡이2

한국노총 노동법률프로젝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임 금
-노동법 길라잡이1

한국노총 노동법률프로젝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동법 100문 100답

주요상담사례집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 개

『노동법길라잡이3 : 근로시간, 휴일 휴가』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을 지양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에 대한 대한 핵심이론, 판례, 행정해석, 상담사례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전국 19개 지역상담소 상담간부들의 풍부한 현장 상담경험 등을 토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간부 뿐만아니라 기업체 노사관계 실무자 및 현장의 노동자들까지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보도 내용 [매일노동뉴스 / 2009.3.30]

"개념에서 판례, 행정해석 총망라"

한국노총 '근로시간·휴일·휴가' 해설서 발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원장 정광호)이 노동법 길라잡이 3편 '근로시간·휴일·휴가'를 내놓았다. 법률원은 노동법 길라잡이 1편 '임금', 2편 '징계와 해고'를 발간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29일 '노조간부들과 노동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에 대한 실무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휴일·휴가'는 기본 개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노조간부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법률원은 밝혔다.
법률원과 19개 지역상담소에서 실제로 상담한 사례들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법적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판례나 행정해석도 담겨 있다. 총 7개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1은 근로시간과 위반 효과, 파트2는 여성·연소자·유해사업장 등의 기준근로시간 유형, 파트3은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 등 유연적 근로시간으로 구성됐다.
파트4는 야간·연장·휴일근로 등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파트5는 휴일 및 휴가, 파트6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휴가로 짜여졌다. 파트7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지침과 용어설명이 나와있다.
법률원이나 한국노총 홈페이지(inochong.org), 노동OK(nodong.or.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현경 기자 joeun@

내 용

1.Part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의의와 구분
    - 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2. Part 기준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이란?
    - 기준근로시간의 유형
    -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 유해위험작업의 기준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의 산정과 근로시간의 단축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3. Part 유연적 근로시간
    - 의의와 기본원리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재량)근로시간제
    - 교대 근로시간제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4. Part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 시간외근로
    - 법내 연장근로
    - 선택적 근로제의 연장근로
    -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5. Part 휴일 및 휴가
    - 휴일
    - 휴가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6. Part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 여성의 근로시간
    - 여성근로자의 휴일, 휴가제도 등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 관련 상담사례
    - 판례 및 행정해석

7. Part 부록
   · 개정 근로기준법 노동부 시행지침
    · 교대제근로자 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근로시간, 휴일, 휴가 관련 노동부 지침
    ·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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