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징계와 징계처분

I. 징계권과 징계처분의 구별
   1. 징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2.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목적
   3. 징계권 행사와 남용여부
   4. 징계처분과 불이익의 유형

Ⅱ. 징계권의 특질
   1. 질서벌로서의 징계권
   2. 질서벌의 특질
   3. 질서벌과 계약벌의 구별

Ⅲ. 인사권의 행사와 범위
   1. 사용자의 인사권
   2. 인사권행사의 정당성
   3. 인사권의 행사범위
   4. 배치전환과 인사권의 한계

Ⅳ. 징계처분의 사유
   1. 징계처분사유와 분석표
   2. 직무태만
   3. 지시명령위반
   4. 시말서제출거부
   5. 직장질서의 문란행위
   6. 비밀유지의 의무위반
   7. 겸직금지 및 경업피지 위반
   8. 업무 이외의 비행과 형사범죄
   9. 회사시설의 무단이용
   10. 횡령·착복
   11. 명예훼손
   12. 회사물품의 절치·반출
   13. 업무방해
   14. 불법적인 노조활동
   15. 교통사고
   16. 경력사칭·문서위조 등

Ⅴ. 징계처분의 종류
   1. 견책처분
   2. 경고
   3. 감급처분
   4. 감봉
   5. 출근정지와 정직
   6. 강급
   7. 강격
   8. 권고사직
   9. 징계해고
   10. 체크리스트 활용

Ⅵ. 징계권행사의 원칙
   1. 평등대우의 원칙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3. 징계불소급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자기책임의 원칙
   5. 상당성의 원칙
   6. 절차상 정의의 원칙

Ⅶ. 징계재량권의 행사와 한계
   1. 징계재량권의 의의
   2. 추상적 징계규정과 징계재량권
   3. 징계재량과 사법심사
   4.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5. 징계종류와 재량권행사
   6.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소명권
   7. 합의, 동의 등의 원칙
   8. 일부심의 및 징계사유의 추가
   9. 징계위원회규정의 작성

Ⅷ. 징계권행사와 불이익처분
   1. 징계처분과 임금공제
   2. 퇴직금의 감액
   3. 상여금의 산정과 감액
   4. 승진·승급의 제한
   5. 직위해제의 효력과 업무정지
   6. 경제상의 불이익
   7. 명예실추
   8. 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9. 인사상의 불이익취급

Ⅸ. 징계사유와 인과관계의 성립
   1. 징계사유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2. 입증책임의 방법과 범위

Ⅹ. 징계권남용과 구제절차
   1. 징계권행사의 한계
   2. 징계권남용의 판단
   3. 징계권남용의 효과


2부 해고사유의 제한

Ⅰ. 해고자유의 제한
   1.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와 해고자유의 제한

Ⅱ.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1. 법적근거
   2.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
   3. 정당한 이유의 유형별 판단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경영상 해고의 의미와 판례의 태도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해고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료와의 협의
   5. 우선적 재고용

Ⅳ. 즉시해고
   1. 법적 근거와 취지
   2. 즉시해고의 요건
   
Ⅴ. 특수한 해고제한
   1. 해고기간의 제한
   2. 해고이유의 제한
   
Ⅵ. 해고예고와 징계처분의 구제절차
   1. 해고의 예고
   2. 부당한 해고 등 징계처분의 구제절차


3부 징계관련 실무
   1. 징계혐의의 조사
   2. 징계회부
   3. 징계심의 및 의결요령
   4. 징계규정
   5. 징계업무세칙
   6. 징계업무처리지침
   7. 징계양정표
   8. Table of offenses and Penalties
   9.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작성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