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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jinsu1217 — Mon, 26 Jul 2010 16:23:06 +0900

당사는 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 부여, 2년 이상 근로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이와 같은 규정이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인가요?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상담소 — Mon, 07 May 2007 10:51:28 +0900

우리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조항중 제46조 입니다.

제 46 조 (휴    일)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토요일 유급휴무일
         3. 신정(1일), 구정(3일), 추석(3일)
         4. 근로자의 날
         5.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6. 어린이 날
         7. 석가탄신일, 성탄절
         8. 창사기념일
         9. 기타 회사가 임시로 정하는 휴일
         전 항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질문> 작년까지는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3일을 주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주5일제를 조기시행하면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줄 수 없으니 년차를 이용하여 다녀 오라고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상 휴가사용촉진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
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유급으로 하계휴가를 3일을 주었던걸 올해부터는 년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배인가요? 아님 합당한 것인가요?

2010년 12월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오현경 — Mon, 28 Jun 2010 12:39:38 +0900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 5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1년 12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퇴직연금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퇴직금도 함께 적용되나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상담소 — Thu, 23 Nov 2006 19:45:52 +0900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아래의 답변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이 필요한 경우(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등) 해당 월이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무조건 30일을 나눠서 근무일수 만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담소 답변을 참고하면 실제 해당월의 월력일수를 분모(分母)에 넣어 계산하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요?

우리 회사는 정부산하 기관으로 “법령이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관련근거가 없으면 , 규정을 개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조직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래＞
회사의 월급여대상기간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7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7월분의 월급여는 100만원*(13일/31일)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6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6월 월급여는 100만원*(13일/30일)입니다.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kuwait — Tue, 01 Jun 2010 20:38:47 +0900

해외 근로자입니다.

2006년 9월부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으로 휴가를 갑니다.

이번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는 아래 사규를 근거로 휴가시마다 발생한 항공료를 전액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공제하는것이 타당한지요?

사규

①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전임휴가시 회사가 부담한 왕복항공료, 주택보조금, 가족송출비 등)를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해외근무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1/2경과이전 귀국자는 왕복항공료를, 1/2경과이후 귀국자는 편도항공료를 각 계약기간에 대한 근무일수비율로 감액하여 반환(가족동반자의 경우 가족항공료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정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임 또는 파견명령권자의 결재로서 항공료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버럭대장 — Wed, 26 May 2010 23:53:50 +0900

전에도 한번 질문해서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겨서요..

제가 병원에 2003년 12월에 입사해서 곧 퇴직 예정인데요..

중간에 A의원에서 B의원으로 바뀌었는데요..

A의원에서 부원장이 나가면서 B의원으로 바뀌면서 대표원장만 빼고 다 바뀌었어요..

사업자등록번호.. 병원이름 모두 다 바뀌었구요..

그리고 또하나..

현재 6년 5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서류상으로 중간에 4대보험을 1년 반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퇴사처리가되어

현재는 일용직으로 가끔씩 신고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퇴사한적 없고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 병원 소득 줄이기 위해 직원중 일부만 신고)

현재 퇴사하신분들 보면 문제는 원장이 퇴직급여를 제대로 안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타수당 및 상여금이 있음에도

기본급여*근무연수

이렇게만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3년 3개월이면 그냥 3년만 계산해서 주는식으로..

그런데 제가 제대로 달라고 원장님께 청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진정서를 제출해서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진정서를 제출했을때 병원측에서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떤 4대보험을 들먹이며

6년 이상 근무를 안했다고 나오면 어쩌죠??

저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안들어있고 가끔씩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또 중간에 상호명&사업자번호가 바뀌었더라도 대표자가 같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거죠??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게 있습니까?

이번달에 2명이 퇴사를 했는데..

1명을 5.6.7월 3개월에 나눠서 주고..

다른 1명을 8.9.10월 3개월에 나눠서 준다고 했다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질질끌면서 받고 싶지않고..

정확한금액을 한꺼번에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livecafe — Wed, 26 May 2010 17:54:08 +0900

안녕하세요?

매번 자세한 질의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만 하시는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유급휴일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상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0. 2.1. ~ '10. 12. 31.까지이며

매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 하십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 근무를 위해

채용된 분인데 이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휴일 근로만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이기때문에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 100% 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기근로자의 경우 비록 휴일만 근무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유급으로 약정)

근로계약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5월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도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병가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mimiys — Wed, 19 May 2010 17:49:02 +0900

안녕하세요..

개인질병으로 인한 장기병가 신청을 하여 요양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침묵 — Wed, 19 May 2010 12:26:43 +0900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1. A회사 입사 2004년 2월 ( 퇴직금별도 급여제)

2. A회사 2006년 3월 연봉제로 전환 : 2004.2월 ~ 2006. 2월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 상태.

3. A회사와 B회사 합병 : 2007년 1월

4. A회사 대표가 사임하면서 B회사 대표에게 100% 지분 양도 : 2007년 12월

5. A회사 대표가 지분양도하면서 모든 부채도 B회사 대표가 인수함 (급여,퇴직금도 명시됨)

6. 2010. 5월 현 까지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상태.

7. 재무담당이사에게 2008년, 2009년에 두차례 정도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학원 경영난으로 인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러한 경우 2004년2월~2006.2월까지 발생된 퇴직금도 혹시 임금채권소멸시효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지요??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법과 원칙 — Thu, 22 Apr 2010 20:17:54 +0900

소장님 여러번 비슷한 유형의 질문에 미안 합니다.

1. 회사는 부서내 문서발송 고무인 사용(노동조합에 보내는 공문)과 관련하여 도용 하였다며 시말서 작성 요구에 작성 해주었습니다.(2010년3월)

2. 그런데, 탐문 조사 과정에서 부서장과 업무분장으로 이견 충돌 있었던 부분들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2008.4.~2009.11)하여 사항별(8건)로 사실대로 자료 작성해 주었습니다.

3. 자료 제출 후 저에게 희망퇴직을 유도 하기에 사실의 진위를 파악을 공정하게 조사요청 하였습니다

4. 그 이후 2010.4.20 품질보증팀소속에서 지원팀 소속 징계절차 대기 인사명을 받았습니다.

5.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 내용에 대기발령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6. 인사명에 따라 일단 자리를 이동하였으며 현재 보직도 없는 상태 입니다.

7. 그리고 2010.4.22 대기 발령 중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징계절차 대기도 대기발령이 맞는지요.

질문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항이 없어도 대기발령이 가능 한지요 .

(당사 징계는 견책, 감급, 정직, 해고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지정된 대기 장소를 이탈하지 마라는 인권유린은 아닌지요

수고 하십시요..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feel11 — Fri, 26 Mar 2010 10:24:29 +0900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질의합니다.

입사 2000.1.1 ~재직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으로 2000.1.1~2008.12.31까지 정산. 정산금액 13백만원 나왔습니다.

세무서 퇴직소득 신고를 하였고, 이중 일부 2백만원이 지급되어 11백만이 회사사정이 어려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는 계속 근무중이고, 1년이 넘어 수령하지 못한 중간정산금은 회계상 미지급 상태입니다.

질의) 1. 지급한 2백만원만 재정산이 (예를들어 2000.1.1~2001.12.31 2백만원 정산일까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2002.1.1~ 퇴직일까지 퇴직금 정산을 받기 희망) 필요해서 정산을 신청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급여 변동이 있다보니 받지도 못한 퇴직금만 줄게 되어 속상합니다. 본사에 요청했더니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질의) 2. 현재 근무하는 일부 직원이 본인의 희망이 아닌 경영자의 요구로 계열회사로 전직이 됩니다. 그럼 퇴직금은 현근무 사업장에서 정산이 되고, 계열사로 이직이 되면 1년 미만 근무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건돌이 — Tue, 16 Mar 2010 22:57:26 +0900

2010년 2월 28일자로 *******(주)건설부문이라는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퇴직금 명세서만 우편으로 수령을 했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으로 272,310원,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지원으로 지급해 주는

개인연금지원금 40,000원, 그리고 직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 직원에게 주는 휴대폰보조비가

있는데 그 중 저한테는 월 50,000원씩 지급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금 계산시 이 세가지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더군요.

물론 위 항목에 대하여 매월 세금도 띄었구요, 연말정산시 연봉에도 포함되어 정산하였답니다.

위 항목들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포함시키는 경우가 맞다고 나와 있어서 정확히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sopia — Sat, 06 Mar 2010 11:51:46 +0900

본인은 얼마전,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 이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이 노동부에 제기된바 있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본인의 취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후임 대표이사인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이내의 기간에 퇴직하였는데,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하늘소 — Sat, 06 Mar 2010 00:05:43 +090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월 26일부로 퇴직하고, 현재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담드릴 문제는 퇴직금지급거부 관련사항인데, 미지급 임금은 전 회사의
급여일인 20(퇴직 22일 후)일에 준다고 하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급할 수 없는 이유가 머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에 "퇴직급여는 매년 정산 지급하되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들면서 거기에 사인해 놓고 무슨 소리냐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중간정산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정산되어야 한다고 들었고, 상식적으로도
근로계약서상의 퇴직급여에 대한 미지급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계약 시 근로계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취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몰라도 2년 10개월 (정규직)재직했고, 근로자 요청이 없이
사용자가 건네준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잔여 10개월분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가뜩이나 야근수당도 못 받고
새벽까지 일을 한 것도 억울한데 말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cf) 참고로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에는 연봉액 조항은 예를들어 3000만 이라고 하고,
    연봉의 내역에는 퇴직급여로 포함시켰고 퇴직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표시(공제)하고,
    퇴직금 지급 항목에는 퇴직급여는 매년 정산 지급하되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항목을 합치니 3000만이 되네요..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rose7017 — Tue, 02 Mar 2010 13:49:17 +0900

연차수당을 바로바로 정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음. 그리고 퇴직시 정산을 함

2008.06.01입사

2010.02.22 퇴사

2009년 1월에 연차수당 지급 9개 (사용 6개, 수당 3개)

2010년 1월에 연차수당 지급 15개(사용 13개, 수당 2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2010년 연차사용 2개

근로기준법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총 15개만 지급을 하면되는데

회사에서는 11개을 더 많이 지급하여 퇴직시에 11개을 환수처리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님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acttop — Tue, 09 Feb 2010 16:12:31 +0900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때마다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사업장은 전직원이 연봉제 사업장으로 전체연봉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노사 단협시 명절상여금을 제도화하여 전체연봉을 1/13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단협에서는 별도의 지급조건없이 명절상여금 100%를 설과 추석때 50%씩 지급키로 하였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다음와 같이 지급대상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당사취업규칙)

제 39조 (임금분류)

1. 임금은 연봉제와 시급제로 구분한다. 연봉제 사원은 1달 근속 근무에 대하여 연봉의 1/13을 지급 받으며 구정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으로 각각 기본급의 50%를 지급 받는다. 시급제 사원은 시간당 임금율로 매월 근속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는다. (개정 2009. 01. 01)

2. 연봉제 사원의 임금에 관해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0조 (지급방법)

1. 연봉제 사원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분을 1개월로 계산하고 당월 21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기일이 휴일일 경우 그 익일에 지급한다.

2.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으로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결근, 병가, 휴직, 정직 등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동 기간을 제외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일할 계산 기준 기간은 이전 6개월 (구정: 전년도 7. 01 ~ 12. 31 / 추석: 당해 년도 1. 01 ~ 6. 31)로 한다. (신설 2009. 01. 01)

3. 임금은 회사가 지정한 은행의 사원 통장구좌로 송금한다.

이때 궁금한부분이

1. 입사시 연봉을 책정하고 입사하나 명절(설, 추석) 3개월이내에 입사시 수습기간으로 인하여 연봉에서

상여금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며,

2. 명절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시점에 재직중인자에게만 상여금 지급대상을 정하면 명절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신입직원의 전체 연봉에서 삭감액이 발생되는 부분과 지급시점은 명절이지만 이전 6개월의 근태로 결정되기에 이전 6개월간의 노임으로 인식하여 명절전 퇴사시(올해의 경우 2월 10일 지급예정으로 그 이전 2010년 1월이후부터 2월 9일까지의 퇴사자) 에도 정상적인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회사는 취업규칙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총회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굿모닝택시 — Sun, 20 Dec 2009 12:22:40 +0900

출석인원이란 회의 성원보고때 참석인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제 투표 (기권,무효 포함)에

참여한 인원을 말하는가 궁금합니다

예) 재적조합원 130 명중 100 명 참석하여 안건을 표결했으나 찬성 49 반대 41 로 나왔으면

100 명 기준으로 하면 과반수가 않되고, 실제 투표에 임한 인원을 기준하면 과반수가 넘는데

헷갈리는데 정리 좀 해주십시요.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상담소 — Thu, 10 May 2007 16:32:08 +0900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첫번째 질문.
2005년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2005년 10월에 병가를 16일 사용 했습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차는 17일 이고 월차는 21일 입니다
취업 규칙에 병가는 30일간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월차에서 병가 사용한것을 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
2005년 3월에 입사했는데 10월에 집안 사정으로 20일정도 쉬었습니다
그때당시 발생된 사용 가능한 연차는 없었구요
현재 지급하는 연차에서 그당시 사용한 휴가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파라 — Tue, 24 Nov 2009 15:08:43 +0900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로 받아온 경우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나오며 급여에 포함되어 통장 입금)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의 차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비는 팀장분으로 계속 받아왔습니다. 팀장 유류비 지원이 차장 유류비 지원보다 큽니다.

2007년도 7월 13일 사규: 기존에 팀장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문구있음

그후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다시 개정된 사규에서는 위의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현재, 그간 지급되었던 팀장급 유류비가 행정상의 실수이니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으며 차장급으로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유류비는 임금이기 때문에 제가 받던 대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옳은 것인지요?

만약 제가 옳다면, 유류비 삭감분은 부당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상담소 — Thu, 25 Jun 2009 09:48:16 +0900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현장에서 업무량이 많이 줄다보니,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금요일에 년차를 쓰고 주4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년차가 있는직원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년차가 없는사람은 어떻해 처리해야할지?
또한 년차가있는 직원도 년차 쓰기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년차가 없는사람은 무급이 되면 주차수당도 지급이 않되는데, 그럼 직원들의 임금은 뻔 합니다. 이일을 어떻해 해야할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