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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2011-06-06T14:42:59+09:00

아파트 관리실에 3교대로 근무하는 시설기사(단속직 승인) 의 월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O 1일 : 주간 근무 (09:00 ~ 17:30) ->휴게시간 1시간

O 1일 : 24시간 근무 (09:00~ 익일 09:00) ->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2시간)

O 1일 : 비번

* 기본급 :1.200.000원

* 1년 만근시 근속수당 매월15,000원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2011-06-03T16:30:12+09:00

저희 회사는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지만 실제 근무 환경을 보면 오후 6시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무를 자주 하고 있지만 월급을 받을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만 지급할 뿐 연장근무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2011-05-04T10:01:44+09:00

안녕하세요.

저의 동생일로 상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동생은 중국에 주재원으로 나가있고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2012년 10월이면 계약 만료이고요.

현재 급여+주재원비를 책정하고 중국으로 갔는데

계속 3개월정도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재원비로 어찌 생활만 간신히 하고 있는데 주재원비 받는것도 5,60%는 회사경비로 다시 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생활이 안되고 있어요.

회사는 바빠서 매일 야근및 철야를 밥먹듯하고 며칠에 한번 집에 들어가고

몸이 상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혹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한국 들어오라고 하니

그동안 주재원비 받은거랑 비자비용 한국오간 비행기며 모두 토해내고 와야 한답니다. 계약만료전에 그만두면...

그비용이 얼추 3천만원 정도된답니다.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국내에 있는 회사도 지금 많이 어려운거 같은데 만약 회사가 폐업하면 돈을 받을 수없는지

계속 이대로 월급을 밀리고 안준다면 제 동생은 3년 만료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진짜 돈 다 토해내고 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돈좀 모으겠다고 타국까지 가서 고생하는 제 동생이 너무 안쓰럽고 속상합니다.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2011-04-26T12:13:43+09:00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인원중에 1년넘은 분이 있어서 퇴직금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2009.9.1입사

2011.3.31퇴사

문제는 퇴직금 계산시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1.1~1.31 19일 출근920,000원

2.1 ~ 2.28 10일 출근 400,000원

3.1 ~3.31 17일 출근 680,000원 총 2백만원

사실 그전에는 출근을 20일 가량 출근을 잘 하셨는데. 막상 퇴사직전 3개월에는 위와같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요?? 시급 5천원,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평균임금이 작을텐데. 평균임금이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통상임금은 얼마로 계산해야되는지..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2011-02-01T16:16:58+09:00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합니다!

저희 회사의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회사 입니다.

작년 12월 초순이 계약만료 기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오늘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직을 하여 3월 초순에 다른데로 옮기려고 해서 회사에 2주전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그럴순 없다고

인수인계가 마무리 될때까지 올해 5-6월까지는 무조건 있어라고 하는 식입니다.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내일부터라도 회사에 출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까??

또한 내일 부터 회사에 출근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퇴사 2달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상황에서 두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하는건가요?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2011-01-25T21:16:47+09:00

제가 8년동안 다녔던 회사에 너무도 어리석게도 화가 나고 섭섭한 일이 발생하여서

잘못 판단하여서 사직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사직서는 1월18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쓰고 나왔구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도 아까운 회사인데 잘못 판단한것 같아서

그날 오후에 ( 1월 18일 3시-4시 ) 잘못 생각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말씀드렸읍니다. ( 사직서 철회 요청 문자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수리도 안되있는 상태 였는데 무조건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첫째 잘못은 저에게 있겠죠 너무도 성급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말았으니요 하지만 사직서를 쓴 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는데 안됬다고 한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나요

전 너무도 조건이 좋은 회사이기에 돌아가서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제가 나이도 들어서 더이상 갈 직장도 없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해고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퇴사하겟다고 하니 왜 그런지 묻는사람도 없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8년차 되는 주부사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불편 불만 없이 너무도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도 섭섭하고 화가 나는 일이

발생하여서 어쩔수 없이 그때 상황이 퇴사라는 표현 밖에 없었습니다.진심은 아니였구요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잘못된 선택이였다고 철회시켰달라고 죄송하다고 속죄하겠다고

몇번을 말씀드리고 메일을 보내 받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8년간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기 까지 해서 눈물로만 몇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저의 권리도 찾고 싶어서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 달라고 했더니 그거 마저도

회사 건물을 새로 짓는데 돈을 끌어다 써서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는것 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근무 하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로 원직 복직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8년을 아무 말 없이 꿋꿋하게 일하면서 불평 ,불만 한 마디 않고 지내왔는데...

이런 태도로 나오다니...제가 워낙 인복이 없고 복이 없는 사람인가봅니다.

하루 하루가 괴롭습니다....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한 가정을 살려 주신다 생각하셔서

도움을 주세요...부탁드려요...제 힘으로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네요...

너무도 어리석고 힘없는 주부사원 드림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2011-01-26T17:20:00+09:00

기관에서 조직변동을 하면서 보직해임(부서장)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최상등급인 책임급 직원이 보직해임을 당한후 일정기간후

다시 보직을 받지못하면 해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인력구조상 상위 직급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라 합니다.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상태에서 보직해임후 다시 보직을 받지 못하면

해고 한다고 하는것은 일방적인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인가요?

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있는가요?

유사한 케이스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설정(또는성과급 체계의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2011-01-04T11:39:49+09:00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개인 업적 평가에 따른 개인 연봉차등폭을 확대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연봉체계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비는 약 5:5 직급별로 상이)

개인 평가는 S A B C D 5개 등급이 있는데, 현행 각 등급간 업적연봉의 5%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등급간 10%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상 노조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인지요

단체협약상의 위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차등폭 확대가 노조합의사항이 맞는것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분분해서요 내용상으로 보면 합의 대상인듯 합니다만 회사전체 임금의 하락은 없으므로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합의대상이다라는 의견이있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리적인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취업규칙에 의거 따로 정하고 있는 제규정(세칙, 요령, 지침 등 포함)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사가 직원에 대한 보수, 퇴직금, 복지후생 및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 규정(세칙, 지침 등 포함)의 제정, 개정 등을 함에 있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2010-09-30T10:04:42+09:00

안녕하세요^^

임원에 대해 직급별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직급정년제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급별로 정년연한의 차이를 두고 일정 기간 승진을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직급정년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예컨대, 상무는 상무로 위촉(승진)한 날로부터 5년 간 다음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고, 전무는 4년간 다음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식, 따로 임원 개인별로 "임원위촉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급정년의 내용이 담긴 규정을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관리규정" 등과 같은 형식으로 따로 규정화 할 경우, 이 임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도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동의를 몇 %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기타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이러한 임원 직급정년제도 자체가 위법한지 등)은 무엇이 있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2010-09-01T14:06:15+09:00

안녕하세요 경비원 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6년 5월 입사

A사업장(고객사) C용역 경비회사의 경비로 입사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어 2010년까지 매년 1년씩 계약연장하여 근무중

2006년 6월에 C사의 근로계약 종료라는 주장으로 퇴사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상 1년갱신을 넘어

2년을 초과하며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한다는데 제가 해당되어 부당해고 당한거 아닙니까?

경비회사는 도급업무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해당한다며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사항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경비원들이 억울할 것 입니다. 5년 가까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일하던 사람을

이렇게 내몰다뇨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2010-09-01T08:01:56+09:00

안녕하십니까 ?

전일 상담 번호 75138 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일 상담에 이어 보충으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근로자(이하 “을” 이라 칭함)간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직종 : ○○○○

2. 근무 장소 ; ○○○○○○○○

3. 임금 : 가. 급여 : 1)수습(3개월)연봉 ○○○○원 (야간, 연장, 및 제 수당 포함된 금액)

매월 식대 ○○○○원 별도 지급

나, 급여지급일 : 매월 10일

다,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근로조건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계약기간 :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며 매년 제 조정 시행한다.

가, 본 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나, 입사자의 모든 문제(인사, 노무, 행정 등)당사에서 운영처리하며 당사의 제 규정에 의한다.

다, 본인의 규 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라, 당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인원을 배치 또는 이동 근무케 할 수 있다.

바, 임무 수 행중 퇴직하고자 할 시는 10일전에 사직원을 당사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계약 해지로 당해업무가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

6.효력발생 : 본 계약은 “갑” “을” 간의 서명 날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7, 보관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6월 00일

갑 : ○○○○○○○○

을 : ○○○○○○○○

○○○○○○○○ 주식회사

위계약서 의 효력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참고

1, 갑 측 의 계약자 서명이 없어서 대리인 (부장)이 서명 하였습니다.

2, 계약서 체결은 6월 18일 날 서명했습니다.

계속근무 가능 하리라 믿고 했는데 갑 측에서는 용역 계약 파기를 준비 하는 상황 인 것 같습니다.

3, 별도 지급 약속한 식대를 연봉에 합산하여 175,0000원 지급받았는데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 가능할까요?

근로자식대 는 식사 수량만큼 갑사에 개인이 납부하였습니다.

4, 근무 직종 관련, 계약서근무직종은 시설물 과 기계실 인데 갑측의 노동부 신고 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4 ,사업장 감시적 근로 승인할 때 근로 감독관 실사 없이 승인 가능한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2010-08-12T12:18:45+09:0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장소가 변경이 되었고 하는 일도 변경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직으로 월 150만원 받으며 근무 시간이 08:00-19:00까지 6일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면서 근무시간이 09:00-18:00시까지 줄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근무시간보다 줄었는데 월급도 적게 받게 되나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2006-11-23T19:45:52+09:00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아래의 답변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이 필요한 경우(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등) 해당 월이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무조건 30일을 나눠서 근무일수 만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담소 답변을 참고하면 실제 해당월의 월력일수를 분모(分母)에 넣어 계산하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요?

우리 회사는 정부산하 기관으로 “법령이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관련근거가 없으면 , 규정을 개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조직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래＞
회사의 월급여대상기간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7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7월분의 월급여는 100만원*(13일/31일)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6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6월 월급여는 100만원*(13일/30일)입니다.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2010-06-01T20:38:47+09:00

해외 근로자입니다.

2006년 9월부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으로 휴가를 갑니다.

이번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는 아래 사규를 근거로 휴가시마다 발생한 항공료를 전액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공제하는것이 타당한지요?

사규

①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전임휴가시 회사가 부담한 왕복항공료, 주택보조금, 가족송출비 등)를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해외근무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1/2경과이전 귀국자는 왕복항공료를, 1/2경과이후 귀국자는 편도항공료를 각 계약기간에 대한 근무일수비율로 감액하여 반환(가족동반자의 경우 가족항공료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정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임 또는 파견명령권자의 결재로서 항공료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2010-04-22T20:17:54+09:00

소장님 여러번 비슷한 유형의 질문에 미안 합니다.

1. 회사는 부서내 문서발송 고무인 사용(노동조합에 보내는 공문)과 관련하여 도용 하였다며 시말서 작성 요구에 작성 해주었습니다.(2010년3월)

2. 그런데, 탐문 조사 과정에서 부서장과 업무분장으로 이견 충돌 있었던 부분들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2008.4.~2009.11)하여 사항별(8건)로 사실대로 자료 작성해 주었습니다.

3. 자료 제출 후 저에게 희망퇴직을 유도 하기에 사실의 진위를 파악을 공정하게 조사요청 하였습니다

4. 그 이후 2010.4.20 품질보증팀소속에서 지원팀 소속 징계절차 대기 인사명을 받았습니다.

5.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 내용에 대기발령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6. 인사명에 따라 일단 자리를 이동하였으며 현재 보직도 없는 상태 입니다.

7. 그리고 2010.4.22 대기 발령 중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징계절차 대기도 대기발령이 맞는지요.

질문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항이 없어도 대기발령이 가능 한지요 .

(당사 징계는 견책, 감급, 정직, 해고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지정된 대기 장소를 이탈하지 마라는 인권유린은 아닌지요

수고 하십시요..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2010-03-16T22:57:26+09:00

2010년 2월 28일자로 *******(주)건설부문이라는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퇴직금 명세서만 우편으로 수령을 했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으로 272,310원,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지원으로 지급해 주는

개인연금지원금 40,000원, 그리고 직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 직원에게 주는 휴대폰보조비가

있는데 그 중 저한테는 월 50,000원씩 지급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금 계산시 이 세가지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더군요.

물론 위 항목에 대하여 매월 세금도 띄었구요, 연말정산시 연봉에도 포함되어 정산하였답니다.

위 항목들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포함시키는 경우가 맞다고 나와 있어서 정확히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10-03-06T11:51:46+09:00

본인은 얼마전,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 이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이 노동부에 제기된바 있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본인의 취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후임 대표이사인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2010-02-09T16:12:31+09:00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때마다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사업장은 전직원이 연봉제 사업장으로 전체연봉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노사 단협시 명절상여금을 제도화하여 전체연봉을 1/13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단협에서는 별도의 지급조건없이 명절상여금 100%를 설과 추석때 50%씩 지급키로 하였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다음와 같이 지급대상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당사취업규칙)

제 39조 (임금분류)

1. 임금은 연봉제와 시급제로 구분한다. 연봉제 사원은 1달 근속 근무에 대하여 연봉의 1/13을 지급 받으며 구정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으로 각각 기본급의 50%를 지급 받는다. 시급제 사원은 시간당 임금율로 매월 근속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는다. (개정 2009. 01. 01)

2. 연봉제 사원의 임금에 관해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0조 (지급방법)

1. 연봉제 사원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분을 1개월로 계산하고 당월 21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기일이 휴일일 경우 그 익일에 지급한다.

2.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으로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결근, 병가, 휴직, 정직 등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동 기간을 제외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일할 계산 기준 기간은 이전 6개월 (구정: 전년도 7. 01 ~ 12. 31 / 추석: 당해 년도 1. 01 ~ 6. 31)로 한다. (신설 2009. 01. 01)

3. 임금은 회사가 지정한 은행의 사원 통장구좌로 송금한다.

이때 궁금한부분이

1. 입사시 연봉을 책정하고 입사하나 명절(설, 추석) 3개월이내에 입사시 수습기간으로 인하여 연봉에서

상여금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며,

2. 명절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시점에 재직중인자에게만 상여금 지급대상을 정하면 명절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신입직원의 전체 연봉에서 삭감액이 발생되는 부분과 지급시점은 명절이지만 이전 6개월의 근태로 결정되기에 이전 6개월간의 노임으로 인식하여 명절전 퇴사시(올해의 경우 2월 10일 지급예정으로 그 이전 2010년 1월이후부터 2월 9일까지의 퇴사자) 에도 정상적인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회사는 취업규칙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2009-11-24T15:08:43+09:00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로 받아온 경우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나오며 급여에 포함되어 통장 입금)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의 차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비는 팀장분으로 계속 받아왔습니다. 팀장 유류비 지원이 차장 유류비 지원보다 큽니다.

2007년도 7월 13일 사규: 기존에 팀장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문구있음

그후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다시 개정된 사규에서는 위의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현재, 그간 지급되었던 팀장급 유류비가 행정상의 실수이니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으며 차장급으로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유류비는 임금이기 때문에 제가 받던 대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옳은 것인지요?

만약 제가 옳다면, 유류비 삭감분은 부당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2009-06-25T09:48:16+09:00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현장에서 업무량이 많이 줄다보니,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금요일에 년차를 쓰고 주4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년차가 있는직원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년차가 없는사람은 어떻해 처리해야할지?
또한 년차가있는 직원도 년차 쓰기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년차가 없는사람은 무급이 되면 주차수당도 지급이 않되는데, 그럼 직원들의 임금은 뻔 합니다. 이일을 어떻해 해야할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2009-10-20T13:46:25+09:00

시간급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동시간이 급여로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동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방문요양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바, 대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알겠으나 시간제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시간 1시간 역시도 근로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므로 시간제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러한 이동시간이 하루에도 몇시간씩 이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2009-05-18T15:08:38+09:00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09.2.1일부터 현장종료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5월말이 현장 종료시점인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요?
고견을 기다립니다...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2009-03-18T07:05:21+09:00

현재 임신중입니다.

근무시간 : 08:30~17:30, 월~금 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임신중이라 연장근무를 할수 없고, 토요일, 일요일중 출근해서 잔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야간,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고거 작성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는 휴일에 출근해서 시간외근무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출산후에는 1년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를 작성하면 평일에는 1년 150시간까지 시간외근무하고 추가로 휴일시간외를 추가로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시간외는 근무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 약정휴일을 의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2009-05-18T13:05:33+09:00

경기도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년차 접어드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현재 임신 8개월차 드는 임산부입니다.>제목에서와 같이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업무 및 전환배치를 문의하려고 합니다.
임신을 했기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전 제 업무를 인수인계할 사람의 충원이 지속적으로 안되어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량은 많았지만 저는 그 업무가 적성이 맞았고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요구'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제 업무를 인수인계할 사람이 충원이 안되어 연장근무도 어쩔수 없이 하며 업무를 했습니다.
최근 몸살감기가 심해서 2일 개인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산모가 무리를 해서 하복부 통증이 심하고 조산의 우려가 있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의 그러한 진단을 받은 저는 출근을 하여 상사에게 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앞서서 개인무급휴직을 1개월 사용하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요청을 했는
데요.
제가 그렇게 요청한 뒤 바로 인원을 충원하여 인수인계를 부지런히 다했습니다.
저는 업무인수인계가 여러명한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4/30일 개인연차 사용하고, 개인 무급휴직(의사소견서첨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신청서를 작성도 다 하였습니다.
4/29일 끝날 때 즈음 저를 부르더군요.>상사가 말하기를 제가 건강이 안좋으니 회사에서 경이한 업무로 전환을 시켜
타부서로 4/30일부로 전보발령을 냈다고 하더군요.>저는 너무 어이가 없거니와 제가 신청한적도 없고, 더군다나 6여년동안 업무했던것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의 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알고있기로
는 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 얘기 했습니다.
상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긴데 제가 건강이 안좋으니 경이한 업무로 전환을 해준거다 하더군요.
제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타부서로의 업무전환 및 배치가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검색을 해보니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함 경이한 근로를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중이라
는 이유를 빌미로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여러가지 법 사항들도 알고 있지만 휴직전과 복직후의 업무는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임금등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고 휴직 1일을 앞두고 타부서로의 전보발령을 하여 >복귀시점에서 타부서로 업무를 하라는데 노동부가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타부서로의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신청기간은 있는것인지,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는 점점더 불러오고 몸은 무거워지고 정말 힘이 듭니다.
여성이 임신중인게 죄인가요? 부서배치이동에 대해 반드시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또한가지 문의 :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60일간에 대해 노동부 지원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고용보험을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른 건강,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하는 그 금액이 임금에 포함이 되는것인지,고용보호법에 의해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를 안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 고용보험을 떼는건가요?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2009-04-15T16:21:49+09:00

메일 내용은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회사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비생산인원 감원을 결정했으며 xxxxx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xxxx 이 수행하던 업무를 aaaa에게 인수인계바랍니다. -이상-

전에도 한번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메일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헌데.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 회사가 신규인력 급여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조정신청이 될까요? 해고라는 말만 없지 명백한 해고인데...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2008-09-21T11:03:25+09:00

안녕하세요...
저는 IT업계에서 일을하고 있고 기존 직장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회사에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요구했고
저는 그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자 하였기때문에 찜찜했지만 계약서에 서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2년 내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고는 아니지만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봐야될것같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했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쪽에 제가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종업계에 취업할 생각은 없었지만 배운게 도둑질이라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그쪽에서 연락이 왔고 소송의 압력을 받고 산업스파이 제안까지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게 때문에 소송을 피하려면 제가 현 직장을 퇴사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쟁점은 이것입니다.

1. 기존회사에서 한 분야의 운영에 관한 일을하다 1년 넘게 하다가 퇴사 2달전 다른 사업부로 발령을 받아 그쪽에서 근무 후 퇴사를 했고 그 사업부는 전혀 다른 사업군이었으며 새로 취업한 회사는 동종업계이며 발령받기 전의 일과 유사한 점이 많은 사업군에 속합니다. 하지만 기존 회사와 100% 같은 일이 아니며 기존의 일이 운영에 치우쳤다면 현재 일은 기획에 더 큰 비중이 있다면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

2.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닌 타의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이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

3. 전 업체에서 산업스파이를 제안했고 거절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란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데 이렇게 될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회사에 남아있으려면 소송을 해야만 하는데 그럴 때 전 회사의 입장은...??

4. 개인적 사견으로는 회사의 근간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긴밀한 업무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것도 아니고 사용자 측에선 계약서를 받기만 했지 업무비밀에 대한 긴밀한 주의를 준것도 아니며 그 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퇴사 시 이에대한 주의를 준적도 없습니다. 이 때에도 계약서에 대한 효력은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좀 많은가요...??
저는 조금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2008-08-28T16:30:14+09:00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점 감사 드립니다.
근무조건 변경 및 그에 따른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근무지의 취업규칙을 간단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주40시간 근무, 휴양림 관리 업무임)

(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단, 직종 및 계절별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현재 근무시간이 위 규칙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근무지의 사정이 변경이 되어 근무조건을 변경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에는 별다르게 근무조건 변경이라던가 하는 부분은 없고 거의 근로기준법과 거의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되어 있다고 할때,

아래와 같은 근무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근무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면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근무조건 1.(근로자 스스로 선호하고 있는 조건임)
① 오전 9시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일간 휴식(월요일날 오전 9시부터 화요일날 오전9시까지 근무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휴무를 해서 화, 수 쉬고 목요일날 오전 9시부터 24시간 근무 시작)
② 아니면 하루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쉬고 다시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근무조건

=> 이렇게 되면 주40시간 근무, 1일 8시간 초과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1일 근무하고 2일 쉬니까 2일은 근로일수에서 빠지게 되므로 괜찮은지?
=> 주휴일 부여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하고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되는지?
=>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등의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 이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은?

근무조건 2.
3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했을 시 각자 8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방식
근무자 1은 아침 9시부터 근무해서 오후 5시에 마치고 퇴근, 근무자2가 오후 5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 후 퇴근, 근무자3이 새벽1시부터 근무해서 오전9시까지 근무 후 퇴근, 오전 9시부터 근무자 1 근무 시작.
물론 위 방식대로 하면서 계속 새벽에 근무하는 근무자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근무시간대는 조정 또는 대체휴무 실시 예정
=> 이렇게 되면 주40시간 근무, 1일 8시간 초과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1일 근무하고 2일 쉬니까 2일은 근로일수에서 빠지게 되므로 괜찮은지?
=>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등의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 이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은?

위 근무조건 이외에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9시~6시근무가 아닌 근무시간대로 근무조건을 변경을 하고 급여나 휴무 부분은 최대한 근로자 편의에서 보장을 해 주고자 합니다.

위 근무조건 1,2 등으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근무를 해도 가능한지요?

근로자들은 위 근무조건 1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오히려 근로자 스스로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을 보면 연장근로라던가 주40시간근무라던가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한다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기준법 상의 내용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개념이 확실히 서지를 않아 질문을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2008-04-13T15:13:22+09:00

안녕하세요.

임산부의 휴일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폐사는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쉬기로 회사에서 정했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쉬고 5월2일은 회사 창립기념일 대체 휴무입니다.
문제는 현재 임산부가 한 명 있는데 5월2일날 일이 많다고 휴일 근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서를 받고 또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008-01-30T18:22:44+09:00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이며, 취업규칙상 대리이하 사원에 대하여만 사전에 승인을 얻어 휴일근무를 시행했을경우 그에 따른 특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이상의 직급에 대해선 휴일에 불가피하게 나와 업무를 시행하여도 그에 따른 휴일특근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리자(과장이상)가 휴일특근비를 요청했을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2008-01-23T17:17:40+09:00

좋은 정보를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동의여부를 직원 각 개인으로 부터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일부 내용이 근로자측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직원개인들을 상대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변경에 대한 모든사항을 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위임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 확인서난 위임장이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아니면 사측에서 개개인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는 형태로 해야만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