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12.05.31 16:57

일반 중소기업 입니다

4월11일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제가 알기론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라 공무원들만 법정공휴일이고

일반기업체는 사규에 공휴일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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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1 16:58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며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정한 바에 따라 휴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선거일은 통상 근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일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할 때에는 그 시간에 대해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 3할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투표시간을 부여할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10(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6(선거권행사의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부 업무지침>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지침 199.12.08

    근로기준법 제9조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선거법 제4조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무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중에 선거인 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 동 시간을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동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대통령선거일 전체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휴일로 정한 경우 동 기간에 대하여는 휴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날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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