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동생일로 상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동생은 중국에 주재원으로 나가있고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2012년 10월이면 계약 만료이고요.

현재 급여+주재원비를 책정하고 중국으로 갔는데

계속 3개월정도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재원비로 어찌 생활만 간신히 하고 있는데 주재원비 받는것도 5,60%는 회사경비로 다시 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생활이 안되고 있어요.

회사는 바빠서 매일 야근및 철야를 밥먹듯하고 며칠에 한번 집에 들어가고

몸이 상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혹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한국 들어오라고 하니

그동안 주재원비 받은거랑 비자비용 한국오간 비행기며 모두 토해내고 와야 한답니다. 계약만료전에 그만두면...

그비용이 얼추 3천만원 정도된답니다.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국내에 있는 회사도 지금 많이 어려운거 같은데 만약 회사가 폐업하면 돈을 받을 수없는지

계속 이대로 월급을 밀리고 안준다면 제 동생은 3년 만료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진짜 돈 다 토해내고 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돈좀 모으겠다고 타국까지 가서 고생하는 제 동생이 너무 안쓰럽고 속상합니다.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5 0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계속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동생분간에 '중국근무를 3년간 하되, 만약 3년간의 의무기간을 다 근무하지 못하면 임금을 제외하고 회사가 지급한 주재경비의 일정금액(또는 일정비율)을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의 승인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동생분의 퇴직이유가 회사의 정상적 처우조치(임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를 회사가 제대로 처우하는 경우)임에도 동생분의 변심이나 전직 등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고 법률상의 퇴직절차(퇴직전 30일전 사직서 제출)를 지키지 아니한 채 퇴직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위1.의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동생분에게 청구할 수 있겠으나, 회사가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주재비마저 상당부분 미지급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퇴직할 권리가 있고(단 30일전 사직서 제출 필요), 경우에 따라 귀향여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www.nodong.or.kr/495984

    http://www.nodong.or.kr/403768

    http://www.nodong.or.kr/403081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
기타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기타 [코로나19] 퇴직금과 실업급여
기타 [코로나19] 각종 정부 지원금 제도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여부 1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2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1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2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변경 1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근로기준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기타 사측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1
근로계약 정년 60세 법제화 개정내용 1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임금 통상임금이 노동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른거죠? 1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1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1
임금 지연이자문의 1
근로시간 선거일 유급처리 여부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2012년 1월1일 적용) 1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1
»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1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1
해고 등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1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근로계약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설정(또는성과급 체계의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1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근로계약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1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1
근로계약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1
해고 등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임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임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