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

법과 원칙 2010.04.22 20:17
조회 수 13823 추천 수 0 댓글 1

소장님 여러번  비슷한 유형의 질문에 미안 합니다.

 

1. 회사는 부서내 문서발송 고무인 사용(노동조합에 보내는 공문)과 관련하여 도용 하였다며 시말서 작성 요구에 작성 해주었습니다.(2010년3월)

2. 그런데, 탐문 조사 과정에서 부서장과 업무분장으로 이견 충돌 있었던 부분들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2008.4.~2009.11)하여 사항별(8건)로 사실대로 자료 작성해 주었습니다.

3.  자료 제출 후 저에게 희망퇴직을 유도 하기에 사실의 진위를 파악을 공정하게 조사요청 하였습니다

4. 그 이후 2010.4.20 품질보증팀소속에서 지원팀 소속 징계절차 대기 인사명을 받았습니다.

5.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 내용에 대기발령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6. 인사명에 따라 일단 자리를 이동하였으며 현재 보직도 없는 상태 입니다.

7. 그리고 2010.4.22  대기 발령 중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징계절차 대기도 대기발령이 맞는지요.

 

질문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항이 없어도 대기발령이 가능 한지요 .

              (당사 징계는 견책, 감급, 정직, 해고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지정된 대기 장소를 이탈하지 마라는 인권유린은 아닌지요 

 

수고 하십시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4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란, 회사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하거나 근로자 일신, 과실,행태상의 사유 등을 이유로 해 근로계약 관계는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인사 명령을 말합니다. 기업이 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인력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으로 인정되며, 대기발령도 다른 인사 명령과 같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즉, 법원판례들은 대기발령의 구체적인 사유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기 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인원 감축 및 기구 개편 과정에서 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대기 발령을 명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유추한다면, 본격적 징계(인사위원회 등 공식적 절차에 의한 징계)를 위한 준비하기 위한 예비행위로서도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대기 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판례는 인사 조치가 사용자 고유 권한임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 법규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부인하며, 이 경우에 정당성 판단은 ‘대기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해 결정’(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가 아닌 인사행위인 전보발령과 마찬가지로 대기발령 조치를 명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 경영상 필요(근로자의 잠정적 과실에 따른 징계의 필요 포함)가 있는지 여부와 대기발령됨으로 인해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와 동일한 선상에서 법원이 판단하고 있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http://www.nodong.or.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98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7144
297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여부 1 12839
296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2 12151
295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1 10567
294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2 64062
293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변경 1 43584
2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 14400
291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4769
290 근로기준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9054
289 기타 사측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1 4268
288 근로계약 정년 60세 법제화 개정내용 1 7690
28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6618
286 임금 통상임금이 노동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른거죠? 1 7680
285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1 16808
284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1 13889
283 임금 지연이자문의 1 5502
282 근로시간 선거일 유급처리 여부 1 11138
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2012년 1월1일 적용) 1 27267
280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7927
27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1 19552
278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1 13175
277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18141
27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1 21935
275 해고 등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1 20592
274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4227
273 근로계약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설정(또는성과급 체계의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1 15640
272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15940
271 근로계약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16118
270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16958
269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1 18168
268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1 52302
267 근로계약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1 14626
» 해고 등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3823
265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1436
264 임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15188
263 임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1 20576
262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1 13983
261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1 18565
260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14159
259 해고 등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1 17189
258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24985
257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16187
256 해고 등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1 18822
255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1 21549
254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1 16115
253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15076
252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22683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1 16340
250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1 24149
249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2078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