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

상담소 2008.09.21 11:03
조회 수 2138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IT업계에서 일을하고 있고 기존 직장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회사에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요구했고
저는 그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자 하였기때문에 찜찜했지만 계약서에 서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2년 내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고는 아니지만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봐야될것같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했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쪽에 제가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종업계에 취업할 생각은 없었지만 배운게 도둑질이라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그쪽에서 연락이 왔고 소송의 압력을 받고 산업스파이 제안까지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게 때문에 소송을 피하려면 제가 현 직장을 퇴사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쟁점은 이것입니다.

1. 기존회사에서 한 분야의 운영에 관한 일을하다 1년 넘게 하다가 퇴사 2달전 다른 사업부로 발령을 받아 그쪽에서 근무 후 퇴사를 했고 그 사업부는 전혀 다른 사업군이었으며 새로 취업한 회사는 동종업계이며 발령받기 전의 일과 유사한 점이 많은 사업군에 속합니다. 하지만 기존 회사와 100% 같은 일이 아니며 기존의 일이 운영에 치우쳤다면 현재 일은 기획에 더 큰 비중이 있다면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

2.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닌 타의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이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

3. 전 업체에서 산업스파이를 제안했고 거절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란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데 이렇게 될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회사에 남아있으려면 소송을 해야만 하는데 그럴 때 전 회사의 입장은...??

 

4. 개인적 사견으로는 회사의 근간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긴밀한 업무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것도 아니고 사용자 측에선 계약서를 받기만 했지 업무비밀에 대한 긴밀한 주의를 준것도 아니며 그 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퇴사 시 이에대한 주의를 준적도 없습니다. 이 때에도 계약서에 대한 효력은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좀 많은가요...??
저는 조금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6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든 의사표시(이른바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는 비록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금지 서약서에 귀하가 서명하였다면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의사표시 상대방(회사)이 귀하의 서명행위가 귀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라면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증하시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불공정법률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귀하가 서명하나 취업금지 서약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단순한 사업정보'에 불가할 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일상에서는 '사업비밀'이라고 합니다.)'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서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명분있는 주장이 됩니다.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직한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취지에 따라 달리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이직한 직근로자가 회사 내 영업비밀을 보유한 경우,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유출되어 이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취지입니다.

    3.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영업비밀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제3자 또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비밀 문서나 장치 등에 비밀임을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정보를 물리적,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인 정보는 영업비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까지의 법원판례 취지들입니다.
    특히 최근 판례의 경향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단순히 영업비밀 보호 또는 경쟁업체 취업제한의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반대급부로써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였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볼만 합니다.

    4. 아울러, 퇴직의 경위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기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권고사직, 해고 등)등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인지도 중요한데, '근로자의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이라는 것은 아니며, 해고나 권고사직등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회사의 적극적인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아래 유사한 법원판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해외파견 교육을 받고 중도 면직된 근로자는 교육경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 1998.08.28, 서울지법 98가합 9187 )
    【요 지】해외파견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파견교육에 소요된 경비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도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가리키고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경비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5.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아래 링크된 내용들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www.nodong.or.kr/402418
    http://www.nodong.or.kr/case/403758
    http://www.nodong.or.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98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6838
297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여부 1 12128
296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2 11698
295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1 10075
294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2 62702
293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변경 1 43148
2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 13927
291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4157
290 근로기준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8943
289 기타 사측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1 4228
288 근로계약 정년 60세 법제화 개정내용 1 7572
28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6466
286 임금 통상임금이 노동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른거죠? 1 7623
285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1 16124
284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1 13196
283 임금 지연이자문의 1 5450
282 근로시간 선거일 유급처리 여부 1 11070
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2012년 1월1일 적용) 1 26848
280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7233
27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1 19211
278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1 13088
277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18021
27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1 21394
275 해고 등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1 20290
274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4148
273 근로계약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설정(또는성과급 체계의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1 15552
272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15862
271 근로계약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16032
270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16474
269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1 17957
268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1 49975
267 근로계약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1 14532
266 해고 등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3733
265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1298
264 임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14922
263 임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1 20222
262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1 13946
261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1 18483
260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14077
259 해고 등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1 17009
258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24635
257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16090
256 해고 등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1 18694
»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1 21381
254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1 16031
253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15042
252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22000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1 16207
250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1 23610
249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206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