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

상담소 2008.01.30 18:22
조회 수 22000 추천 수 0 댓글 1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이며, 취업규칙상 대리이하 사원에 대하여만 사전에 승인을 얻어 휴일근무를 시행했을경우 그에 따른 특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이상의 직급에 대해선 휴일에 불가피하게 나와 업무를 시행하여도 그에 따른 휴일특근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리자(과장이상)가 휴일특근비를 요청했을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관리감독업무,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야간근로수당 및 연월차휴가는 적용)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란, 1)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휴가 등)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2)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3)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4)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상용어에서 사용하는 '관리자'(직책상 상급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사업주 수준의 관리자(공장장,이사 등)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몰라도 단순히 직책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해서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을 적용배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역으로 판단하면, 비록 아무런 직위가 없는 평사원인 경우라도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자라면 '관리감독자'로 보아 근로시간, 휴일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들을 참조바랍니다.

    * 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6.09.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요지] 자동차운전학원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지급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사 불명확하여 귀사 3급 간부사원이 위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같은취지:근기 01254-5592, 1987.4.6)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 2005.05.09, 근로기준과-2528 )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  차고지 관리직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판단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1991.12.13, 근기 01254-18017 )
    [요지] 차고지 관리직원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시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인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단속적 근로자로서 간헐적ㆍ단속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동 직원이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직원이 감독ㆍ관리의 지위에 있거나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차량이나 기사를 감독ㆍ관리한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장ㆍ공장장 등 사업주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장내에서 출퇴근, 근로장소 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1987.04.06, 근기 01254-5592 )
    [요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함은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총무과장이 감독ㆍ관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965.10.27, 노정근 1455-4180 )
    [요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6조에서 의미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장,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체에 있어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하면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체의 총무과장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98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6838
297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여부 1 12128
296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2 11698
295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1 10075
294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2 62702
293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변경 1 43148
2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 13927
291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4157
290 근로기준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8943
289 기타 사측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1 4228
288 근로계약 정년 60세 법제화 개정내용 1 7572
28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6466
286 임금 통상임금이 노동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른거죠? 1 7623
285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1 16124
284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1 13196
283 임금 지연이자문의 1 5450
282 근로시간 선거일 유급처리 여부 1 11070
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2012년 1월1일 적용) 1 26848
280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7233
27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1 19211
278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1 13088
277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18021
27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1 21394
275 해고 등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1 20290
274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4148
273 근로계약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설정(또는성과급 체계의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1 15552
272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15862
271 근로계약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16032
270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16474
269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1 17957
268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1 49975
267 근로계약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1 14532
266 해고 등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3733
265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1298
264 임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14922
263 임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1 20222
262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1 13946
261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1 18483
260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14077
259 해고 등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1 17009
258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24635
257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16090
256 해고 등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1 18694
255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1 21381
254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1 16031
253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15042
»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22000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1 16207
250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1 23610
249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206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