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

상담소 2008.01.23 17:17
조회 수 16539 추천 수 0 댓글 1

좋은 정보를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동의여부를 직원 각 개인으로 부터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일부 내용이 근로자측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직원개인들을 상대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변경에 대한 모든사항을 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위임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 확인서난 위임장이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아니면 사측에서 개개인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는 형태로 해야만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노조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변경이 기존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개정에 있어 의견 또는 동의 주체자는 그 근로조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근로자 본인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상 과반수근로자를 대신하여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조로만 제한됩니다.

    -----------------------------------------------------------------------------------------------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불이익하게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 2003.08.26, 근기 68207-1087 )
    [요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개정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표시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의 자유스러운 의사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위원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동의권을 가진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에 한정되어야 하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자위원은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 2004.04.22, 근로기준과-2015 )
    [질 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절차 방안다수의 점포에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업규칙변경을 위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기 위하여는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과반수 노조가 없고 고용구조가 복잡해 분쟁의 발생 또는 이의 제기의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에게 취업규칙변경동의권(의견청취권 포함, 이하 ‘변경동의권’이라 한다)을 위임하는 방안에 의하여도 되는지
    1.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출된 근로자위원에게 임기 중 행해지는 취업규칙 일체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동의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안을 선출투표와 동시에 별도안으로 찬반투표케 하여도 되는지
    2. 만약, 근로자위원 선출시 포괄적 위임방안이 부당하다면, 2004.7.1자 실시될 취업규칙변경의 개요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알려준 후 직원들이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출된 근로자위원에게 위 2004.7.1자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변경동의권을 위임하는 안을 찬반투표케 하는 방식으로 위임하여도 되는지
    3. 위 2.안이 허용되는 경우, 변경동의권을 위임하면 유효한지
    4. 위 1.안 또는 2.안이 허용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동의권을 위임받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총다수에 의하여도 무방한지(따라서, 선출된 근로자위원들 중에는 직원 과반수 미만의 지지를 득한 위원이 있음), 아니면 선출되는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직원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지(예컨대, 직원들은 선출되는 근로자위원 숫자만큼 복수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직원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 중 지지율이 높은 순으로 근로자위원으로 당선).
    [회 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 바(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하 ‘동의권’ 포함)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취업규칙을 변경코자 하는 사용자는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귀 질의상 ‘1.’의 경우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시 임기 중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체의 의견청취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취업규칙의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2.’의 경우와 같이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동 취업규칙 변경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부여키로 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과반수로부터 당해 취업규칙 변경건에 한하여 의견청취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에도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위원의 전체득표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98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7469
297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여부 1 13707
296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2 12648
295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1 11381
294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2 66223
293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변경 1 44230
2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 14783
291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5772
290 근로기준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9165
289 기타 사측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1 4309
288 근로계약 정년 60세 법제화 개정내용 1 7824
28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6801
286 임금 통상임금이 노동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른거죠? 1 7758
285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1 18048
284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1 15824
283 임금 지연이자문의 1 5547
282 근로시간 선거일 유급처리 여부 1 11539
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2012년 1월1일 적용) 1 28017
280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8793
27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1 20038
278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1 13263
277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18369
27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1 22662
275 해고 등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1 20962
274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4335
273 근로계약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설정(또는성과급 체계의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1 15725
272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16019
271 근로계약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16245
270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17548
269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1 18418
268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1 55658
267 근로계약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1 14730
266 해고 등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3935
265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1596
264 임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15521
263 임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1 21167
262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1 14024
261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1 18661
260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14238
259 해고 등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1 17556
258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25511
257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16314
256 해고 등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1 18958
255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1 21890
254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1 16209
253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15127
252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24200
»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1 16539
250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1 25054
249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210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