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

상담소 2008.01.20 14:12
조회 수 21175 추천 수 0 댓글 1

현재는 회사를 퇴사한 상태구요...
2007-01-02 ~ 2008-01-04 까지 근무를 했어요...
근데 11월달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노동부에는 진정하고..조사받은 상태구요...
월급 받으려면 꽤 오랜기간이 걸릴것 같아요..

다름이아니라..저는 4대보험이 가입되있지 않아요...
사업장은 가입이 되있는데...예전에 다니던 일부 직원(팀장급) 빼고는 아무도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2주전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문의를했더니..그분들도 잘모르시는지..
자세히 안내해주시지도 않으셔서..정말 난감했어요,..저희 회사에 전화하셔서 4대보험
미가입자 가입처리해달라고 말씀은 하시던데...저보구는 일단 일주일정도 기다려보구
가입안되있으 다시 와야할것같다구...ㅠㅠ 저희 사장님같은경우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
가입하실분도 아니구요....

오늘 노동부는 갔다왔구요..거기서는 이런경우(임금체불) 보험료를 소급하여 지불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네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가서 지난번처럼 이도저도 못하고 올까봐...제가 어떤 내용을
알고 가야하나요??  가서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그리고..실업급여 받으려면 재직기간이 최소 6개월로 알고있는데요...소급하여
지불하게되면 최근 6개월 보험료만 지불해도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제가 일한기간
즉 1년동안의 4대보험료(임금체불기간포함)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1년 동안의
보험료라면...부담이 될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특정 근로자(귀하)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1)먼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자격확인(최초의 취업일~퇴직일까지)을 받고, 2)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인지를 따져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께서 11월,12월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정에서 확인(체불임금확인서)되면 퇴직사유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퇴직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절차를 거쳐 피보험자격확인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는 1)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와 함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제출하면 2)이를 접수받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구두로 회사측에 '이분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처리를 지금이라도 빨리 해달라' 요구하게 되고, 3)만약 회사가 고용지원센터가 시킨대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재직사실의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귀하에 대해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확인(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귀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직권에 의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된 것이고, 이후 재차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임을 입증(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하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귀하의 상태는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대해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스스로 취득신고할 수 있는 일종의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기간동안 기다리셨다가 재차 고용지원센터에 회사측에서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 보신후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클릭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402849
    http://www.nodong.or.kr/385147

    3.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직중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원천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퇴직후 고용지원센터의 직권에 의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귀하가 별도로 고용지원센터에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고용지원센터 직권에 의한 피보험자자격취득이후 보험료납입통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때 회사에서 회사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부담분(보험료의 50%)외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험료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귀하가 시간을 지연하면서 굳이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왜냐면, 이미 자격취득이 되었으므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촉한다면 납부하시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법률상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및 회사 부담 각각 5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100%부담해야 하므로 귀하의 부담이 없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료가 문제가 될텐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대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소급해서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한다면 회사가 자신이 부담해야할 50%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귀하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귀하에 대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피보험자자격취득을 '완료'해버렸다면 이때에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회사에 근로자부담분 납부를 지연하셔도 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독촉하신다면 회사에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가 귀하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건강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 국민연금피보험자격취득을 완료했다는 증빙(=회사가 회사부담 50%, 근로자부담 50%의 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납입완료햇다는 증빙)을 서면으로 ""확인""하신 이후 회사가 요구하는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50%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3개월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귀하에 대한 건강보험자격과 보험료를 소급하여 처리하더라도 최종3개월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98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7677
297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여부 1 14020
296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2 12856
295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1 11696
294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2 67084
293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변경 1 44563
2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 14944
291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6149
290 근로기준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9262
289 기타 사측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1 4384
288 근로계약 정년 60세 법제화 개정내용 1 7913
28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6901
286 임금 통상임금이 노동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른거죠? 1 7850
285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1 18353
284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1 16108
283 임금 지연이자문의 1 5627
282 근로시간 선거일 유급처리 여부 1 11616
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2012년 1월1일 적용) 1 28166
280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9128
27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1 20342
278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1 13374
277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18513
27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1 23047
275 해고 등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1 21121
274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4430
273 근로계약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설정(또는성과급 체계의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1 15815
272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16101
271 근로계약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16348
270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17698
269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1 18542
268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1 56107
267 근로계약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1 14827
266 해고 등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4036
265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1709
264 임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15669
263 임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1 21306
262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1 14097
261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1 18753
260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14315
259 해고 등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1 17642
258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25694
257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16406
256 해고 등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1 19051
255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1 22032
254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1 16299
253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15208
252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24410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1 16649
250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1 25269
»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211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