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

상담소 2008.01.20 14:12
조회 수 21563 추천 수 0 댓글 1

현재는 회사를 퇴사한 상태구요...
2007-01-02 ~ 2008-01-04 까지 근무를 했어요...
근데 11월달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노동부에는 진정하고..조사받은 상태구요...
월급 받으려면 꽤 오랜기간이 걸릴것 같아요..

다름이아니라..저는 4대보험이 가입되있지 않아요...
사업장은 가입이 되있는데...예전에 다니던 일부 직원(팀장급) 빼고는 아무도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2주전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문의를했더니..그분들도 잘모르시는지..
자세히 안내해주시지도 않으셔서..정말 난감했어요,..저희 회사에 전화하셔서 4대보험
미가입자 가입처리해달라고 말씀은 하시던데...저보구는 일단 일주일정도 기다려보구
가입안되있으 다시 와야할것같다구...ㅠㅠ 저희 사장님같은경우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
가입하실분도 아니구요....

오늘 노동부는 갔다왔구요..거기서는 이런경우(임금체불) 보험료를 소급하여 지불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네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가서 지난번처럼 이도저도 못하고 올까봐...제가 어떤 내용을
알고 가야하나요??  가서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그리고..실업급여 받으려면 재직기간이 최소 6개월로 알고있는데요...소급하여
지불하게되면 최근 6개월 보험료만 지불해도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제가 일한기간
즉 1년동안의 4대보험료(임금체불기간포함)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1년 동안의
보험료라면...부담이 될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특정 근로자(귀하)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1)먼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자격확인(최초의 취업일~퇴직일까지)을 받고, 2)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인지를 따져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께서 11월,12월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정에서 확인(체불임금확인서)되면 퇴직사유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퇴직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절차를 거쳐 피보험자격확인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는 1)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와 함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제출하면 2)이를 접수받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구두로 회사측에 '이분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처리를 지금이라도 빨리 해달라' 요구하게 되고, 3)만약 회사가 고용지원센터가 시킨대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재직사실의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귀하에 대해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확인(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귀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직권에 의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된 것이고, 이후 재차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임을 입증(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하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귀하의 상태는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대해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스스로 취득신고할 수 있는 일종의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기간동안 기다리셨다가 재차 고용지원센터에 회사측에서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 보신후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클릭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402849
    http://www.nodong.or.kr/385147

    3.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직중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원천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퇴직후 고용지원센터의 직권에 의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귀하가 별도로 고용지원센터에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고용지원센터 직권에 의한 피보험자자격취득이후 보험료납입통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때 회사에서 회사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부담분(보험료의 50%)외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험료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귀하가 시간을 지연하면서 굳이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왜냐면, 이미 자격취득이 되었으므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촉한다면 납부하시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법률상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및 회사 부담 각각 5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100%부담해야 하므로 귀하의 부담이 없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료가 문제가 될텐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대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소급해서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한다면 회사가 자신이 부담해야할 50%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귀하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귀하에 대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피보험자자격취득을 '완료'해버렸다면 이때에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회사에 근로자부담분 납부를 지연하셔도 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독촉하신다면 회사에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가 귀하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건강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 국민연금피보험자격취득을 완료했다는 증빙(=회사가 회사부담 50%, 근로자부담 50%의 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납입완료햇다는 증빙)을 서면으로 ""확인""하신 이후 회사가 요구하는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50%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3개월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귀하에 대한 건강보험자격과 보험료를 소급하여 처리하더라도 최종3개월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98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8293
297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여부 1 15210
296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2 13686
295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1 12688
294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2 70616
293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변경 1 45971
2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 15321
291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7685
290 근로기준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9425
289 기타 사측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1 4487
288 근로계약 정년 60세 법제화 개정내용 1 8107
28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7230
286 임금 통상임금이 노동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른거죠? 1 8043
285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1 20087
284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1 17599
283 임금 지연이자문의 1 5796
282 근로시간 선거일 유급처리 여부 1 11729
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2012년 1월1일 적용) 1 28722
280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30308
27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1 21460
278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1 13625
277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19127
27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1 24411
275 해고 등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1 21548
274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4634
273 근로계약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설정(또는성과급 체계의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1 16022
272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16247
271 근로계약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16559
270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18149
269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1 18875
268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1 58017
267 근로계약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1 15041
266 해고 등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14292
265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1961
264 임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16079
263 임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1 21711
262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1 14226
261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1 18956
260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14474
259 해고 등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1 17809
258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26068
257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16620
256 해고 등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1 19254
255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1 22337
254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1 16471
253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15355
252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25100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1 16852
250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1 26001
»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21563
248 근로계약 외국인노동자의 비정규직법 적용 (2년이상 계속고용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15764
247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22807
246 임금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1 16264
245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15552
244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사용증명서 요구가 정당한가요? (경력증명서의 발급의무) 1 21387
243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15508
242 임금 직원의 과실로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노사 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1 15799
241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17035
240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1 13391
239 근로기준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자격 1 25909
238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1 13511
237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20069
236 근로기준 시간제강사(일3시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지급의무 1 17333
235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3107
234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2 72431
233 근로계약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 내용 강화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적용) 33737
232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중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1 63454
231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1 14112
230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는 퇴직금등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까? 1 22276
229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1 14227
228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13444
227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었는데,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1 15194
226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1 19073
225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23229
224 여성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1 8780
223 근로시간 연구보조 직무자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등의 근로시간 적... 1 9940
222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1 25162
221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휴직 처리가 정당한지요? 1 13229
220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12833
219 근로계약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1 13161
218 기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기준기간의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1 15400
217 근로계약 정년퇴직의 싯점은? 1 12968
216 근로시간 철야근무후 다음날 대체휴무하면 임금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19543
215 여성 육아휴직 발생요건에서 '근무기간 1년' 이란? 1 13114
214 임금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다면? 1 12835
213 해고 등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1 16283
212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1 16894
211 임금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15233
210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1 13169
209 임금 휴직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지급 여부) 1 15454
208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액) 1 14034
207 여성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여부 1 11621
206 임금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 여부 1 11295
205 임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1 9389
204 여성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12158
203 임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18725
202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총근로시간과 최저임금 1 17086
201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13407
200 근로기준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1 10031
199 근로시간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1 16954
198 해고 등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1 9806
197 근로기준 정기적인 호봉 승급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단, 정지할 수 있나요? 1 12611
196 근로시간 출장 중 숙박시설에서의 취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1 10381
195 연봉제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1 11970
194 임금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 2 22638
193 근로기준 통역관광안내 가이드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1 9830
192 임금 체당금믈 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임금채권 대위'의 의미) 1 11432
19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여타의 수당도 함께 인상되는지요? 1 11229
190 여성 임신중 야간근로에 의한 유산인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1 11313
18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무'의 단은 취업싯점인지, 신청싯점인지요? 1 18238
188 여성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1 13046
187 임금 예비군훈련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1 14059
186 근로기준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1 12854
185 근로기준 교회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1 10213
18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1 13394
183 근로기준 간병인,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요? 1 12902
182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1 29060
181 해고 등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1 15898
180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1 12810
179 해고 등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1 10687
178 임금 특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3 9941
177 임금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1 11098
176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10686
175 기타 회사이전후 6개월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14819
174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12477
173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12745
172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1 15594
171 근로기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1 11396
170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12443
169 근로기준 근로자 귀책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1 13357
168 근로기준 노동법에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수 있는지요? 1 10475
167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11509
166 임금 휴일연장근로 계산...휴일근로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계산 방법 1 16679
165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1 12090
164 임금 업무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1 13616
163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1 16707
162 연봉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 1 15704
16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12343
160 임금 철야후 익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의 가산수당은? 1 12736
159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1 12807
158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14036
157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1 15366
156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 1 12350
155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1 13721
154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15214
153 해고 등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1 15483
152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1 13940
151 근로시간 지각의 경우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1 12575
150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24333
149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3 24261
148 여성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1 12565
147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5853
146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1 19828
145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정처리기간이 길어지는데... 1 13783
144 여성 정기 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1 17144
143 근로기준 계약직 텔레마케터에 대해서....(근로자성 인정여부) 1 11900
142 임금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17413
141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1 18779
140 근로계약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1 16475
139 임금 통상임금(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1 24405
138 임금 고정적인 지급 수당이(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1 24474
137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15385
136 근로계약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방해를 하는군요... 1 14099
135 임금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 여부와 삭감 1 16916
134 여성 산전후휴가와 관련 월차휴가 발생여부 1 12356
133 여성 출산휴가중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15502
132 기타 가압류(사무실의 임대료를 가압류하려하는데..) 1 13121
131 해고 등 부당해고(1년을 15일 앞두고 "회사와 맞지않는다." 이유로 해고) 1 15916
130 해고 등 부당해고(조합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를?) 1 13348
129 근로시간 교육,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1 13256
128 기타 저좀 도(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11939
127 여성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의 차별 1 12264
126 여성 산후1년미만자 (출산후여성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지급하는 경우) 1 12466
125 기타 실업급여 신청(회사가 폐업하고 사장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1 13917
124 근로계약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1 12266
123 연봉제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저액인 경우 1 12723
122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1 13382
121 해고 등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1 15905
120 근로기준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저하와 퇴직금,연차수당 등 1 14623
119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351
118 근로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1 13224
117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1 15183
116 근로기준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1 12514
115 임금 재직기간 미지불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 1 10646
114 기타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 11793
113 여성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 1 12044
112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그 절차는? 1 11655
111 근로계약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1 16150
110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권이 있나요? 1 13098
109 해고 등 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1 13078
108 근로기준 파트타이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1 11904
107 임금 3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때문에.... 1 10532
106 임금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1 13587
105 여성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1 12226
104 임금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16588
103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1 14711
102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1 23406
101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15635
100 해고 등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1 11055
99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출산휴가기간중 해고) 1 15180
98 연봉제 취업규칙 명시된 연봉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데... 1 12050
97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1 17736
96 근로기준 주휴일임금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1 17585
95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17226
94 임금 복직후 8개월후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11498
93 근로기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가 발생여부 1 14465
92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부여 여부 1 10847
91 근로계약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퇴직했는데, 손해배상하라는데.. 1 12011
90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1 12059
89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1 14323
88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11666
87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11523
86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1 15228
85 해고 등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만료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1 13735
84 근로계약 한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1 11665
83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15534
82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1 41462
81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 16314
80 여성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1 12445
79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 1 16297
78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데... 1 25951
77 기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1 13354
76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여부..연차수당을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 16160
75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1 18650
74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건강검진의무는 사용자의무이므로 비용은 사용자부담 1 23862
73 임금 체불임금, 정분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1 11609
72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위탁관리-->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1 16828
71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42807
70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 가요? 1 22666
69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1 18904
68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1 11275
67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1 14670
66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1 13424
65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17515
64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1 16002
63 임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건 2 22820
62 근로기준 까페에서 알바(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1 14600
61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1 16528
60 근로계약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1 16470
59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하나요? 1 15268
58 연봉제 연봉(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 하여,연봉을 삭감?) 1 15770
57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1 16292
56 여성 산후 휴가시 급여(산전후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1 20303
55 여성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 14014
54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17550
53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1 44748
52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28399
51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79567
50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31746
49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126544
48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68238
47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44152
46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20053
45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 장시간 근로 강요) 23490
44 근로계약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16258
43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1 45096
42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16569
41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23739
40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2008년 법 개정 내용) 4 66783
39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1 56834
38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1 20300
37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19499
36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 48226
35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55469
34 임금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17853
33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14431
32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9487
31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19309
30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19871
29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18134
28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7377
27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file 165883
26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53935
25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22805
24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18757
23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24425
22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37715
21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7358
20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18074
19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16366
18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17080
17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15789
16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35505
15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29691
14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31890
13 해고 등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25067
12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20624
11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33907
10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2 39911
9 근로기준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1 33899
8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21151
7 근로기준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25081
6 여성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 14959
5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25616
4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8269
3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46043
2 임금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32405
1 임금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적용 여부 1 2725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