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

상담소 2006.09.24 00:09
조회 수 14192 추천 수 0 댓글 1

2006년 임금협상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회사에서 노동의 댓가가 아니고 무조건 적이고, 은혜적으로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50%를 특별상여금(사규에도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지않음) 형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위의 특별상여금이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 등에서 제외되게 하려면 합의서에 어떤 문구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의 부과대상 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입니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한 <보험료징수규정>에서는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상여금'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부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라 사업주의 호의적,은혜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소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서울행정법원 2000. 4. 7. 99구229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보상금을 지급했어도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결정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의 제공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는 의례적, 임의적이거나 호의적, 은혜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이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 기업설비에 갈음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것 등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 위 소개한 법원판례의 주요부분을 소개합니다. 판례의 사례에서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제고 등으로 발생한 영업 이윤을 실적에 따라 특별성과보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요지로 특별성과보상금 지급문구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문구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명 : 서울행정법원 2000. 4. 7. 99구229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보상금을 지급했어도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1의 1 내지 54, 을1의 각 기재
    가. 원고 회사는 기간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6년 내지 1998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98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가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다음, 확정·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산정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가 1996년 이후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가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와 부담금을 산정한 후 원고 회사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가산금을 합산한 다음, 별지 1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1999. 5. 1.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사이에 합계 54회에 걸쳐 1996년 내지 1998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98년 확정 임금채권부담금, 1999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다만,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43 기재 원고의 제주지점에 관한 1996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금액은 2,088,910원(1,899,010+189,900)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회사가 1996년 이후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증거] 갑3, 4, 갑5의 1 내지 9, 갑6, 을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
    (1) 원고 회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받는 보수는, ① 공통급, 직능급, 고과가급등으로 이루어지는 기본급, ② 상여금, ③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휴가보상수당 및 법령이 인정하는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제4조), 그 중 상여금은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설·추석 및 휴가시 각 100%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제10조), 원고 회사의 단체 협약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제고 등으로 발생한 영업 이윤을 실적에 따라 특별성과보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56조).
    (2) 원고 회사는 1996. 1.부터 1998. 12. 22.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위 단체협약 제56조에 근거하여 아래표 기재와 같이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아래표 참조)

    ※ 지급기준 : 기본급 대비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및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보수규정상 그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및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성과 보상금은 원고 회사가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제고 등으로 발생한 영업이윤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56조에 따라 1996년에는 4회에 걸쳐 기본급의 850%, 1997년에는 2회에 걸쳐 400%, 1998년에는 3회에 걸쳐 320%의 특별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여 매년 그 지급액수를 달리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특별성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근무경력이 짧은 근로자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그 액수를 달리 정하여 특별성과 보상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위 특별성과 보상금의 지급 명목도 경영성과 달성 또는 그 촉구, 건강관리지원, 무교섭 임금협상 타결 격려 또는 새출발 격려 등으로 구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에 위 특별성과 보상금의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성과 보상금을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특별성과 보상금을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으로 보고서,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49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21503
248 근로계약 외국인노동자의 비정규직법 적용 (2년이상 계속고용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15743
247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22776
246 임금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1 16234
245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15534
244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사용증명서 요구가 정당한가요? (경력증명서의 발급의무) 1 21319
243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15487
242 임금 직원의 과실로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노사 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1 15772
241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17004
240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1 13371
239 근로기준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자격 1 25876
238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1 13488
237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20049
236 근로기준 시간제강사(일3시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지급의무 1 17296
235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3078
234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2 72353
233 근로계약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 내용 강화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적용) 33705
232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중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1 63404
231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1 14090
230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는 퇴직금등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까? 1 22219
»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1 14192
228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속됩니까? 1 13411
227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었는데,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1 15151
226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1 18990
225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23181
224 여성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1 8764
223 근로시간 연구보조 직무자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등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판단기준) 1 9919
222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1 25095
221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휴직 처리가 정당한지요? 1 13199
220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12811
219 근로계약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1 13137
218 기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기준기간의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1 15378
217 근로계약 정년퇴직의 싯점은? 1 12944
216 근로시간 철야근무후 다음날 대체휴무하면 임금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19480
215 여성 육아휴직 발생요건에서 '근무기간 1년' 이란? 1 13088
214 임금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다면? 1 12809
213 해고 등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1 16227
212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1 16854
211 임금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15205
210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1 13147
209 임금 휴직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지급 여부) 1 15422
208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액) 1 13998
207 여성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여부 1 11591
206 임금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 여부 1 11273
205 임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1 9367
204 여성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12138
203 임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18682
202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총근로시간과 최저임금 1 17042
201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13384
200 근로기준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1 100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