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

상담소 2005.12.23 09:00
조회 수 13062 추천 수 0 댓글 1

저는 법인회사에 6년동안 설립시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임신 6개월째며 정상적으로 8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년동안 받기로 사장님께 구두로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상태였습니다...그러던도중 관련회사의 부도롤 저희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달 12월을 채 넘기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부도가 나면 저희회사직원들이 새로운사업장(직원중 한명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장설립)을 만들어 일을 계속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전제조건은 해결이 잘될경우)

이런경우,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 2달정도만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나요?
노둥부 홈페이지에는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런경우 저는 혜택을 받을수 없을까요?

새로 신설하고 하면 분명히 회사는 어렵습니다...설립하는 회사에서 일해본지라..
알고 있거든요...이런경우 노둥부에서 지원해주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못받는지요?

추가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지 않게되면 부도를 인한 퇴사가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임신 6개월째인데 받을수 있는지요...6개월정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중간에 출산이 있어서...

날씨가 무척춥네요....감기조심하세요.^^

TAG •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황이 매우 복잡하군요... 먼저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당해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휴직이 되어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1년미만 근무자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허락,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소개하는 기존의 상담사례인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497361

    2. 종전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의 절차를 거친다면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므로 육아휴직사용에 있어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종전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신규입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서로 단절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1년이 미달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에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2.02.18, 여원 68430-79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당해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장 뿐만 아니라, 동일 기업내에서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은 하였으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파견지가 변경되었을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열사업장간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에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3. 회사의 부도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받은자가 임신중인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임신을 이유로 하는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시면 연장된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차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49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21312
248 근로계약 외국인노동자의 비정규직법 적용 (2년이상 계속고용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15731
247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22685
246 임금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1 16184
245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15507
244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사용증명서 요구가 정당한가요? (경력증명서의 발급의무) 1 21206
243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15471
242 임금 직원의 과실로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노사 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1 15711
241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16942
240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1 13315
239 근로기준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자격 1 25669
238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1 13454
237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20014
236 근로기준 시간제강사(일3시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지급의무 1 17215
235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2889
234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2 71310
233 근로계약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 내용 강화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적용) 33652
232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중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1 63267
231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1 14058
230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는 퇴직금등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까? 1 22113
229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1 14125
228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속됩니까? 1 13332
227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었는데,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1 15089
226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1 18769
225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23063
224 여성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1 8726
223 근로시간 연구보조 직무자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등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판단기준) 1 9896
222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1 24937
221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휴직 처리가 정당한지요? 1 13126
220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12791
219 근로계약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1 13121
218 기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기준기간의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1 15335
217 근로계약 정년퇴직의 싯점은? 1 12907
216 근로시간 철야근무후 다음날 대체휴무하면 임금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19327
» 여성 육아휴직 발생요건에서 '근무기간 1년' 이란? 1 13062
214 임금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다면? 1 12753
213 해고 등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1 16118
212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1 16738
211 임금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15139
210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1 13123
209 임금 휴직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지급 여부) 1 15345
208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액) 1 13939
207 여성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여부 1 11564
206 임금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 여부 1 11245
205 임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1 9344
204 여성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12120
203 임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18557
202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총근로시간과 최저임금 1 16934
201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13345
200 근로기준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1 999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