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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2005.08.17 11:36
조회 수 1334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나이는 28세로 학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얼마전 사정상 창원으로 이사가면서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창원에 반지동에 '민족사관'학원에 7월 14일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월급은 100원을 받기로 했구요. 초등 2년부터 고등부까지 있는 큰 학원입니다.
저는 7월 14일~7월 20까지는 2시출근에 10:30분 퇴근이이었구요
토요일은 12시 출근에 5:30분 퇴근이구요.
7월21일부터는 8:30 출근에 6시퇴근이지만 항상 8시 넘어서 퇴근이었어요.)

한 7월 23일  갑자기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학원을 다닐 수없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뇌졸증을 앓고 계신데 갑자기 관절염과 함께 몸이 안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원장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7월 25일 말했습니다.
후임자 구할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지만  오래 일하기 어렵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고 빨리 구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3일정도 지난 7월 28일 목요일 아침에 원장님께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직접 찾아와서 말씀드리는게 도리인것 같아 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원장이 과장과 얘기해보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핸폰이 고장이 나서 연락이 안되던 상황이라 직접 학원으로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과장에게 일주일전에 원장에게 학원그만둔다고 얘기할때 과장에게도 미리 말했기때문에 과장에게

"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학원을 나오기 힘들것 같아요.  엄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과장이 " 오늘만 못 나오시는 거에요? 아님 계속...?" 이러길래

" 지금 엄마랑 병원을 가보고 엄마 상태를 보고 내일 말씀을 드릴께요.  계속 나올 수 있는지 지금 대답해드리기 곤란할 것 같아요.  지금 제 핸드폰이 안되니까 과장님 핸드폰으로 내일 꼭 연락드릴께요."

라고 얘기한뒤 금요일날 아침에 
  "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학원 못 갈것 같아요. 원장님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8월1,2일이 휴가였는데...8월 3일 수요일 아침에 갑자기 원장이 전화해서 대뜸 저한테 화를 내면서 폭언과 막말을 하는겁니다.

'뭐 이런게 다 있냐, 니 지금 장난하나, 니 뜨거운 맛 좀 볼래,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입 안 닥치나...등등 '
당장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겁니다.
원장 말이 제가 그만두는 걸 몰랐고, 제가 말도 없이 그만둬서 얘들이 빠져나가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교육청과 노동청에 아는 사람있는데 제가 아무곳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다 막아놓을꺼라고 마구 소리질렀습니다.
제가 "원장님 제가 후임자를 못 구하고 그만둔건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이 왜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고 사정이야기도 했는데...왜 이러세요?"
원장이 " 지금 당장 와라. 선생님들께 백배 사고 안하면 나 가만히 안 있을꺼다
빨리 와서 사과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가라."그래서

제가 " 알았습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파서 그런데
내일 학원을 가면 안될까요?"

원장이 "그건 당신 사정이고 당장와 안 그러면 당장 교육청에 신고할꺼야."그러더니
"짐 수업들어가야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쉬면서 원장 전화를 기다렸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구요.

나중에 제가 약먹고 자는 동안에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따님과 할 얘기가 있으니 7시까지 보내주십시오. 해결해야할 것이 있으니 꼭 보내주십시오.'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혼자가는게 왠지 무서워서 아는 후배랑 같이 다음날 목요일날 갔습니다.
원장 제 후배에게도 마구 막말하면서 흥분하고 저한테는 당장 사과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이러는 이유가 거짓말을 해서라는 둥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화를 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야겠다면서요. 그 전에 선생들을 봐줬더니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서 괘씸해서 꼭 본때를 보여야겠다고 하던군요.

그리고 이미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교육청에도 서류 들어갔다고 하면서 저에게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으로 고소도 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같고,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고소취하해달라고 빌고 2시간 넘게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내일 선생님과 회의해보고 결과통보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월요일 저녁에 원장에게 전화했더니 다른 선생님께서 받더니 원장님 오시면 전화달라고 한다고 하더니 연락없고, 화요일, 수요일은 전화도 안 받더군요.

결국 목요일 전화했더니 원장 말이 아직 선생님과 상의중이라 연락을 못했다고 그러더군요. 계속 선생님들을 설득중인데 정확한 건 내일 교육청 다녀와서 얘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전화 기다리다 사정이 있어 잠깐 나간 사이에 원장이 전화왔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더군요.

원장이 아직 그건 모르겠다고 하고 월급 얘길 물었더니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애들 떨어졌으니 손해배상청구중이라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나간 건 잘못한  일이지만...

사정이 있었는데... 원장 병원도 인수하고 진해에 학원도 인수했다면서 저한테 얘기하던데...
원장한테는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저한테는 지금 너무 필요한 돈입니다.
엄마도 편찮으시고, 게다가 고소라니요? 정말...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제발...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발생한 손해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할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임금일방공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임금의 일정부분을 미지급하거나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치 않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될 수 있는 명분있는 행동이 아니므로, 귀하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전액을 회사에 청구하십시요. 만약 회사가 귀하의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가 귀하의 일방퇴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위와는 다소 다른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듯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에 따라 일정한 업무상의 손해금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금을 청구할 권리는 회사의 고유한 자율권한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점검해볼 때, 회사측의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거나 또는 귀하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부분은 경미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학원측의 무례하고 과도한 조치에 주눅들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학원이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손해금의 발생없이 단지 손해를 입었다는 추측만으로는 손해금의 청구는 불가합니다.

    4. 설령 손해금이 발생하였더라도 귀하의 퇴직에 따른 손해인지, 아니면 계절적 요인에 따른 통상적인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손해인지, 다른 손해발생요인은 없는 것인지, 회사는 손해발생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손해금 전부에 대해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5. 퇴직에 따른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고소하거나 경찰청에 고소하더라도 무혐의처리될 것이므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6. 회사가 주장한 손해금에 대해 귀하가 이를 당장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적절한 손해금을 결정해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명령한 손해금만을 배상하면 됩니다. (설령 손해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임금수준, 임시적 학원강사인 점, 귀하의 퇴직이 귀하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위독한 것에 대한 간호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 사전에 퇴직예고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따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극히 경미한 금액에 대한 손해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주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법적으로 손해금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송비용과 시간등을 감안할 때, 사업주로서 전혀 실익이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귀하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7.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재차 독촉하시고 이러한 독촉만으로도 사업주가 지급치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도니 <체불임금해결방법>코너를 클릭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8.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한국노총 창원상담소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조언과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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