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

상담소 2005.03.11 15:12
조회 수 10522 추천 수 0 댓글 1

저를 비롯해서 약25명정도의 직원들이 모두 임금을 받지 못한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3.6.31일자로 퇴사, 다른 직원들은 2003.8~9까지 모두 퇴직하였습니다.
모두 체불임금확인서까지 받았으며 일부 5명은 소액재판까지 진행중입니다.
물론 체불된 임금은 개인차로 100만원부터 다양합니다.

4대보험 적용이 되었고 회사였고
임금이 체불되어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전대표이사는 장안동에서 유사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중)
사무실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어
현재 남은 보증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인 몰래 야반도주 하듯이
강남 대륭빌딩 지하 비지니스센터 라는 거의 쪽방 같은곳으로 옮겨서
딱 두명 (대표와 직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폐업신고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실상 수익이 발생이 안되는 회사인데 체당금이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TAG •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가 없을 것'과 '사업이 정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이러한 기준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상으로는 사업주가 세무서 등에 폐업신고서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거나 사업포기의 의사가 없다는 점만 확인하게 되고(이는 주로 사업주가 사업을 재기할 의사나 제2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을 받아두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여타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의사를 끝까지 피력하는 상황이라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부정수급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도산등 사실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최대한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산등사실인정과정에서 사업주의 의사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현행 도산등사실인정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노동부 등 행정기관은 책임회피적인 자세와 사업작풍으로 쉬운 상황만은 아닙니다. 좀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98 해고 등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1 9646
197 근로기준 정기적인 호봉 승급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단, 정지할 수 있나요? 1 12332
196 근로시간 출장 중 숙박시설에서의 취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1 10135
195 연봉제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1 11807
194 임금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 2 22223
193 근로기준 통역관광안내 가이드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1 9593
192 임금 체당금믈 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임금채권 대위'의 의미) 1 11122
19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여타의 수당도 함께 인상되는지요? 1 11035
190 여성 임신중 야간근로에 의한 유산인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1 11090
18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무'의 단은 취업싯점인지, 신청싯점인지요? 1 18107
188 여성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1 12891
187 임금 예비군훈련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1 13741
186 근로기준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1 12709
185 근로기준 교회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1 10059
18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1 13252
183 근로기준 간병인,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요? 1 12535
182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1 28764
181 해고 등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1 15480
180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1 12556
179 해고 등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1 10566
178 임금 특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3 9812
177 임금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1 10903
»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10522
175 기타 회사이전후 6개월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14608
174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12283
173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12622
172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1 15315
171 근로기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1 11228
170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12256
169 근로기준 근로자 귀책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1 13060
168 근로기준 노동법에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수 있는지요? 1 10330
167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11366
166 임금 휴일연장근로 계산...휴일근로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계산 방법 1 16523
165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1 11785
164 임금 업무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1 13461
163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1 16346
162 연봉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 1 15527
16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12169
160 임금 철야후 익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의 가산수당은? 1 12511
159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1 12601
158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13763
157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1 14672
156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 1 12197
155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1 13439
154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15038
153 해고 등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1 15070
152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1 13616
151 근로시간 지각의 경우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1 12377
150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23310
149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3 2388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