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

2003.03.11 12:07
조회 수 17248 추천 수 2 댓글 1

gi100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동해방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하고 계시는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투쟁!!
 
당사는 2002년 임,단협에서 2003년 1월1일부로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 40시간을 시행하기로 타결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 일요일만 명시되어 있어서 올 임,단협에선 토요일도 삽입 명시하기로 요구하여 쟁취할것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통상급으로 지급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당사에선 현재까지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급으로 지급되는게 맞다면 그동안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노동법에 주휴수당을 통상급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나요? 
아니면 노사 합의로 통상급, 기본급으로 지급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투쟁!!!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01:22
    안녕하세요 gi1000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유급'이라는 개념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본급,기타 여러가지 임금중 어떠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종의 법원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지침등에서는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예규 제476호(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의 제6조에서는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유급휴일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주휴일임금의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476호는 http://www.nodong.or.kr/403567 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www.nodong.or.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98 연봉제 취업규칙 명시된 연봉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데... 1 11924
97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1 17512
» 근로기준 주휴일임금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1 17248
95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17088
94 임금 복직후 8개월후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11336
93 근로기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가 발생여부 1 14245
92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부여 여부 1 10727
91 근로계약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퇴직했는데, 손해배상하라는데.. 1 11881
90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1 11913
89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1 13993
88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11533
87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11373
86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1 14830
85 해고 등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만료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1 13403
84 근로계약 한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1 11543
83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15295
82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1 40972
81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 16096
80 여성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1 12328
79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 1 16146
78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데... 1 25792
77 기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1 13198
76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여부..연차수당을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 15965
75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1 18507
74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건강검진의무는 사용자의무이므로 비용은 사용자부담 1 23517
73 임금 체불임금, 정분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1 11490
72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위탁관리-->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1 16600
71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41623
70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 가요? 1 22494
69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1 18748
68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1 11135
67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1 14498
66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1 13303
65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17373
64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1 15780
63 임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건 2 22257
62 근로기준 까페에서 알바(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1 14460
61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1 16353
60 근로계약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1 16319
59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하나요? 1 15102
58 연봉제 연봉(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 하여,연봉을 삭감?) 1 15554
57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1 16126
56 여성 산후 휴가시 급여(산전후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1 20168
55 여성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 13867
54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17198
53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1 44101
52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28019
51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78075
50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30681
49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12278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