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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2019.0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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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상담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부천상담소의 상담사례를 분석해 보면 임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상담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방침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된 현장의 상담이 눈에 띕니다. 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인 상여금등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근로조건 개악에 대한 대응을 문의하는 노동자들의 상담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시행과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골자로 하는 상담이 폭증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법위반 여부를 질의하는 상담이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개별 노동상담에서는 상담의뢰인들이 노동사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ME TOO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힘입어 직장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상담도 증가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나 동료의 '2차 가해'등에 관한 상담이 꾸준히 제기 되었고, ‘채용갑질’에 대한 구직자들의 하소연과 함께 불공정 채용 및 수습근로기간중 해고에 대한 대응방향을 질의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상담도 증가했습니다.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사이트 <노동OK>는 지난 10여년간 ‘랭키닷컴’의 직장인커뮤니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보여지듯 부천상담소에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별 노동자들이 부천은 물론 전국에서 도움을 청해 옵니다. 전화, 방문상담, 그리고 길거리 상담 및 인터넷 노동법률정보 사이트<노동OK>를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들은 전국의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지난 한해 한국사회 노동현장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상담사례로 생생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해 다양한 노동상담 사례중 전통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채용갑질, 직장내 성폭력, 해고와 산업재해,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등 사회적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통 받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에 신음하는 제2의 김용균씨나 여성에 대한 차별로 고통받는 수많은 한국사회의 김지영씨, 그리고 채용갑질에 분노하는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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