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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2014.06.29 16:21
조회 수 1524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입니다.

전환과정에서 초임 호봉 결정 등 여러가지 불합리하다 생각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엔 정규직 전환이 우선사항이었고, 그렇기에

정규직 전환에 초점을 두고 많은 양보 끝에 합의하였습니다. ....

그렇기에, 경력 불인정에 따른 직급 호봉을 10급 1호로 설정한 것은 인정합니다.

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놓고 합의 하는 과정에서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02년 최초 입사하여 06년 정규직 전환된 시점까지

4년의 과정에 대한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측에선 연가일수는 최초입사일에 따라 02년을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근속수당 산정에 있어서는 정규직 전환시점인 06년을 기준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근속기간 불인정에 대한 부분은 불합리하단 이의 제기를 통해, 경력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시에 적용되는 인정개월수

산정 기준에 맞춰 비정규직 기간의 60% 인정 받아 4년의 60% 28개월을 인정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인권위의 비정규직 근속기간 불인정은 차별이라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타기관의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 개월 산정 적용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비정규직이었지만 해당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업무가 바뀐것도 아니고,

계속근로로 보아 60%의 근속기간 인정이 아니라 100%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60% 적용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지 재논의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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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여집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10진정0471000)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속기간에서 계약직 근무경력을 제외한 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심사 시 근무기간에 해당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먼저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인권윈회에도 결정문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471000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
    진 정 인 어○○ 외 32명(별지 1)
    피진정인 ○○○○○○공단 이사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근속기간에서 계약직 근무경력을 제외하지 말 것과, 승진심사 시 근무기간에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정규직 6급으로 전환되었다. 정규직 전환 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가. 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과 달리, 진정인들의 기본급여에 계약직 근무경력과 군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나. 장기근속 수당 지급 시,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 경력이 근속기간에서 포함되지 않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승진 심사 시,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 경력을 근무기간에서 제외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2007. 10. 정규직 전환 시, 진정인들이 계약직으로 근로할 때 지급하던 임금총액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식으로 기본급여를 산정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진정인들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과 관련하여, 공단 제규정에서 직원으로 임용된 때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승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 검정 사무 등을 관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이다. 피진정인은 1급 내지 6급 일반직 직원 900여 명, 연구직 직원 90여 명 등 총 1,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나. 진정인들은 1999.~2005. 피진정 공단에 직업상담사, 외국인 관련, 직업능력개발플래너, 모니터요원, 해외취업상담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2005. 진정인 다수가 가입한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과 피진정인은 2007.부터 정규직 전환 추진, 2007. 임금을 정규직 대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07. 10. 피진정인은 상기 노사합의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에 따라 진정인들을 포함한 계약직 64명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직 6급으로 전환시켰다. 계약직 근무 시 진정인들은 직업상담 업무 등을 수행했고, 직업상담 업무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2006.경부터는 공단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행정 업무 등을 수행했다. 2007. 10. 정규직 전환 후 진정인들은 공단 각 부서에서 자격시험 관리, 행정, 예산 및 회계업무 등을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공단「보수규정」제29조에 따라 일정기간 근속한 직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5년 이상 근속 시 월 5만원, 10년 이상 근속 시 월 6만원, 15년 이상 근속 시 월 8만원, 20년 이상 근속 시 월 11만원, 25년 이상 근속 시 월 13만원이다. 참고로, 진정인들이 계약직 근무 시 계약직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정한 규정은 없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임용일을 2007. 10.로 적용하여 2011. 1. 현재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은 공단「인사규정」제27조 및「인사규정시행규칙」에 따라 직원 승진 시 승진소요 최저년수 이상 당해 직급에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45점, 연수성적 15점, 본부 및 부설기관 근무경력 3점, 근속경력 30점 등 총 93점 만점으로 평정한다. 2009. 11. 6급 정기 승진 시 승진소요년수 2년을 넘은 6급 직원 177명 중 14명이 5급으로 승진했는데, 진정인들을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승진자는 없었다. 만일 진정인들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임용일을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임용일로 보아 승진 평정을 하면, 정규직 전환자 중 진정인 2명이 최하위 승진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마. 한편, 2011. 2. 23. 진정인들(어○○ 외 26명)은 피진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임금지급청구 등의 소’(2011○○2098)를 제기했는데, 피진정인이 상기 진정인들의 기본급여 산정 근거인 취업규칙을 위법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기본급여를 재산정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상기 소송의 청구원인이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진정인들이 비정규직 출신인 것을 이유로 피진정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임금과 승진의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 접수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동조 3항에 따라 각하대상이 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공단「보수규정」이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대상을 직원으로 근속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직원의 소속부서나 담당업무 등에 따른 제한이 없는 점, 동 수당이 개인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의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속적 조직 기여에 따른 보상 및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성격의 임금인 점, 진정인들이 정규직 전환 전후로 계속 근로한 점 등을 볼 때,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계약직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볼 것이다. 당초 장기 근로를 예정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장기 근속했다면, 채용 목적이나 입직 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우선 승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의 고유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나항 장기근속수당 등 임금의 경우와 동일한 논거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인의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은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가 인정되고 직무수행능력 등이 검증된 직원에 대하여 업무 권한과 책임, 금전적 보상을 증대시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연속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진정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승진에 있어서 사실상 근속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총점 93점 만점 중 30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필 때, 입직 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승진 시 근무기간에서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기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다만, 계약직 근무 기간 중 업무내용 등이 상이했던 점, 계약직 근무 당시 진정인들에 대한 승진평정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 동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홍진표, 위원 윤남근의 반대의견

    가. 승진의 기준

    승진이 ‘구성원의 조직 기여에 따른 신분적 차원의 보상’이라는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 피라미드형 체계를 이루고 내부승진이 인정되는 공공조직에 있어서, 승진은 더 많은 성원을 지휘해야 하고, 재량권이 넓어지며, 기계적․반복적 업무보다는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승진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승진대상자 중 상위직급의 직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검증하여 최적임자를 선정한 다음 그를 승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승진에 있어서 근속기간을 고려하는 이유는,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이 길면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점과 동일 업무의 반복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6급 정규직 업무와 계약직 업무의 동일성 여부

    진정인들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피진정 공단에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직업상담, 외국인 지원, 직업능력개발, 모니터링, 해외취업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년경부터 피진정 공단 정규직 직원과 함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진정 공단은 2007. 10.경 진정인들을 포함한 64명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한 다음 이들을 6급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그 후 진정인들은 자격시험관리, 행정, 예산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비교 가능한 정규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들이 경력기간 산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진정인들의 비정규직 근무와 정규직 6급직의 그것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동일하여 진정인들의 계약직 시절의 업무는 사실상 정규직 6급과 다름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들의 업무내용이나 성격은 정규직 6급이 되면서 현저히 변경되었고, 피진정 공단은 이 점을 고려하여 진정인들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까지 한 것이다. 진정인들이 잠시 정규직 직원과 함께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 당시의 업무가 정규직 6급의 업무와 동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업무내용의 동일성을 떠나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과 근무평정에 따라 승진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은 피진정 공단에 대한 소속감, 책임감, 성취욕구, 근무태도 등에 있어서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진정 공단 인사규정이 차별적 제도인지의 여부

    피진정 공단의 인사규정 그 자체는 명시적 차별내용이 없는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만약 정규직 출신은 피진정 공단 입사 전 경력을 승진경력에 산입해 주고, 비정규직 출신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차별적 제도라 하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이 기관의 승진제도의 평가는 논외로 하고, 이 제도가 장기간 피진정기관내에서 공인되어 작동되어 왔으며, 이 범위내에서 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기대권도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진정인들도 일정기간 이 제도를 인정해 왔다.

    진정인들이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피진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승진은 퇴직금, 연차휴가와 같은 노동법상 강행규정과 달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능한 임의적 사항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승진을 위한 평정기준의 마련은 경영진의 재량이 인정되는바, 명백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국가기관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 내에서 당사자에 의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 6. 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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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3119
234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2 72455
233 근로계약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 내용 강화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적용) 33749
232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중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1 63468
231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1 14122
230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는 퇴직금등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까? 1 22295
229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1 14239
228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13455
227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었는데,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1 15207
226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1 19097
225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23244
224 여성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1 8789
223 근로시간 연구보조 직무자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등의 근로시간 적... 1 9951
222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1 25178
221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휴직 처리가 정당한지요? 1 13240
220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12842
219 근로계약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1 13172
218 기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기준기간의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1 15412
217 근로계약 정년퇴직의 싯점은? 1 12976
216 근로시간 철야근무후 다음날 대체휴무하면 임금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19563
215 여성 육아휴직 발생요건에서 '근무기간 1년' 이란? 1 13126
214 임금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다면? 1 12844
213 해고 등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1 16293
212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1 16910
211 임금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15246
210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1 13180
209 임금 휴직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지급 여부) 1 15464
208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액) 1 14045
207 여성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여부 1 11632
206 임금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 여부 1 11307
205 임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1 9398
204 여성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12168
203 임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18735
202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총근로시간과 최저임금 1 17103
201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13415
200 근로기준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1 10039
199 근로시간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1 16964
198 해고 등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1 9814
197 근로기준 정기적인 호봉 승급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단, 정지할 수 있나요? 1 12623
196 근로시간 출장 중 숙박시설에서의 취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1 10393
195 연봉제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1 11981
194 임금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 2 22651
193 근로기준 통역관광안내 가이드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1 9841
192 임금 체당금믈 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임금채권 대위'의 의미) 1 11448
19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여타의 수당도 함께 인상되는지요? 1 11242
190 여성 임신중 야간근로에 의한 유산인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1 11325
18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무'의 단은 취업싯점인지, 신청싯점인지요? 1 18247
188 여성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1 13060
187 임금 예비군훈련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1 14076
186 근로기준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1 12863
185 근로기준 교회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1 10222
18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1 13403
183 근로기준 간병인,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요? 1 12914
182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1 29078
181 해고 등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1 15912
180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1 12818
179 해고 등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1 10695
178 임금 특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3 9950
177 임금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1 11108
176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10694
175 기타 회사이전후 6개월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14832
174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12486
173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12753
172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1 15607
171 근로기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1 11404
170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12453
169 근로기준 근로자 귀책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1 13370
168 근로기준 노동법에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수 있는지요? 1 10485
167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11519
166 임금 휴일연장근로 계산...휴일근로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계산 방법 1 16688
165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1 12099
164 임금 업무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1 13624
163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1 16722
162 연봉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 1 15714
16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12355
160 임금 철야후 익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의 가산수당은? 1 12747
159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1 12818
158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14050
157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1 15394
156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 1 12361
155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1 13731
154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15225
153 해고 등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1 15504
152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1 13957
151 근로시간 지각의 경우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1 12588
150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24351
149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3 24271
148 여성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1 12579
147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5882
146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1 19838
145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정처리기간이 길어지는데... 1 13798
144 여성 정기 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1 17159
143 근로기준 계약직 텔레마케터에 대해서....(근로자성 인정여부) 1 11909
142 임금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17428
141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1 18794
140 근로계약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1 16492
139 임금 통상임금(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1 24424
138 임금 고정적인 지급 수당이(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1 24498
137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15394
136 근로계약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방해를 하는군요... 1 14114
135 임금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 여부와 삭감 1 16926
134 여성 산전후휴가와 관련 월차휴가 발생여부 1 12364
133 여성 출산휴가중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15510
132 기타 가압류(사무실의 임대료를 가압류하려하는데..) 1 13135
131 해고 등 부당해고(1년을 15일 앞두고 "회사와 맞지않는다." 이유로 해고) 1 15926
130 해고 등 부당해고(조합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를?) 1 13360
129 근로시간 교육,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1 13270
128 기타 저좀 도(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11955
127 여성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의 차별 1 12277
126 여성 산후1년미만자 (출산후여성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지급하는 경우) 1 12476
125 기타 실업급여 신청(회사가 폐업하고 사장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1 13927
124 근로계약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1 12281
123 연봉제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저액인 경우 1 12734
122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1 13395
121 해고 등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1 15917
120 근로기준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저하와 퇴직금,연차수당 등 1 14635
119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362
118 근로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1 13234
117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1 15196
116 근로기준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1 12527
115 임금 재직기간 미지불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 1 10655
114 기타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 11805
113 여성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 1 12055
112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그 절차는? 1 11665
111 근로계약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1 16160
110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권이 있나요? 1 13108
109 해고 등 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1 13089
108 근로기준 파트타이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1 11916
107 임금 3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때문에.... 1 10543
106 임금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1 13601
105 여성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1 12236
104 임금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16603
103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1 14726
102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1 23427
101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15649
100 해고 등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1 11066
99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출산휴가기간중 해고) 1 15193
98 연봉제 취업규칙 명시된 연봉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데... 1 12061
97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1 17747
96 근로기준 주휴일임금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1 17599
95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17234
94 임금 복직후 8개월후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11511
93 근로기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가 발생여부 1 14475
92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부여 여부 1 10855
91 근로계약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퇴직했는데, 손해배상하라는데.. 1 12019
90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1 12069
89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1 14339
88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11676
87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11534
86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1 15241
85 해고 등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만료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1 13748
84 근로계약 한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1 11675
83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15548
82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1 41478
81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 16326
80 여성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1 12458
79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 1 16308
78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데... 1 25960
77 기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1 13364
76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여부..연차수당을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 16172
75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1 18661
74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건강검진의무는 사용자의무이므로 비용은 사용자부담 1 23875
73 임금 체불임금, 정분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1 11620
72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위탁관리-->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1 16836
71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42842
70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 가요? 1 22675
69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1 18914
68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1 11287
67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1 14681
66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1 13436
65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17525
64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1 16012
63 임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건 2 22844
62 근로기준 까페에서 알바(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1 14611
61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1 16538
60 근로계약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1 16481
59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하나요? 1 15278
58 연봉제 연봉(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 하여,연봉을 삭감?) 1 15782
57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1 16300
56 여성 산후 휴가시 급여(산전후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1 20316
55 여성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 14024
54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17571
53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1 44770
52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28412
51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79608
50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31774
49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126561
48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68251
47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44201
46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20064
45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 장시간 근로 강요) 23502
44 근로계약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16270
43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1 45118
42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16581
41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23751
40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2008년 법 개정 내용) 4 66814
39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1 56857
38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1 20314
37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19514
36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 48252
35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55481
34 임금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17861
33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14440
32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9497
31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19321
30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19891
29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18147
28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7391
27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file 165933
26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54124
25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22819
24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18768
23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24440
22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37741
21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7370
20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18087
19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16378
18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17091
17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15804
16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35520
15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29701
14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31915
13 해고 등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25078
12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20634
11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33942
10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2 39947
9 근로기준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1 33915
8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21165
7 근로기준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25101
6 여성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 14970
5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25637
4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8297
3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46072
2 임금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32420
1 임금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적용 여부 1 2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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