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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2014.02.28 11:34
조회 수 71586 추천 수 2 댓글 2
 근무중 개인적인 질병이 발생해서 더이상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근무를 한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가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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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28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 의사의 소견서, 2) 사용자의 휴직미부여확인서 두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은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전에 질병등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질병 및 사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사정등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상 휴직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회사 규정상 휴직 규정이 없어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을 하였을 때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이러한 휴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질병퇴사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휴직신청을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거나 대화내용등을 녹음하여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등)을 할 때에는 지원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 사업주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지원금등을 이유로 질병퇴사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급자처럼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가 종료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등 퇴직확인서 양식 및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silup/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sa114 2014.03.06 19:18
    퇴사하기전 노무담당자와 상담하셨음 합니다.
    물론, 노무담당자가 평소 근로자와 소통을 하고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더할 나이 없겠지만요.
    저희 회사는 노무담당자가 언제나 퇴사 1개월전 관련사항들을 안내하고 퇴직자들에게 도움을 주려합니다.(법적테두리 내에서)
    아무쪼록 건강을 회복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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