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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2013.10.31 13:35
조회 수 9430 추천 수 0 댓글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6년 또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데, 법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기타 제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법 시행 이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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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1 13:35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등에 정년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60세까지의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사업장내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하여 해당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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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여성 산후1년미만자 (출산후여성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지급하는 경우) 1 12467
125 기타 실업급여 신청(회사가 폐업하고 사장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1 13919
124 근로계약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1 12273
123 연봉제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저액인 경우 1 12726
122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1 13387
121 해고 등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1 15909
120 근로기준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저하와 퇴직금,연차수당 등 1 14628
119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354
118 근로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1 13227
117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1 15186
116 근로기준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1 12519
115 임금 재직기간 미지불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 1 10647
114 기타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 11795
113 여성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 1 12048
112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그 절차는? 1 11657
111 근로계약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1 16152
110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권이 있나요? 1 13101
109 해고 등 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1 13080
108 근로기준 파트타이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1 11906
107 임금 3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때문에.... 1 10535
106 임금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1 13591
105 여성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1 12228
104 임금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16595
103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1 14718
102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1 23416
101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15638
100 해고 등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1 11058
99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출산휴가기간중 해고) 1 15185
98 연봉제 취업규칙 명시된 연봉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데... 1 12053
97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1 17739
96 근로기준 주휴일임금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1 17589
95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17228
94 임금 복직후 8개월후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11502
93 근로기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가 발생여부 1 14468
92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부여 여부 1 10848
91 근로계약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퇴직했는데, 손해배상하라는데.. 1 12013
90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1 12062
89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1 14332
88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11669
87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11526
86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1 15234
85 해고 등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만료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1 13739
84 근로계약 한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1 11668
83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15539
82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1 41470
81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 16317
80 여성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1 12450
79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 1 16300
78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데... 1 25952
77 기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1 13356
76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여부..연차수당을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 16164
75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1 18653
74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건강검진의무는 사용자의무이므로 비용은 사용자부담 1 23867
73 임금 체불임금, 정분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1 11612
72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위탁관리-->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1 16830
71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42826
70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 가요? 1 22669
69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1 18907
68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1 11279
67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1 14673
66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1 13428
65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17517
64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1 16005
63 임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건 2 22831
62 근로기준 까페에서 알바(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1 14603
61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1 16531
60 근로계약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1 16472
59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하나요? 1 15270
58 연봉제 연봉(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 하여,연봉을 삭감?) 1 15774
57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1 16293
56 여성 산후 휴가시 급여(산전후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1 20308
55 여성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 14017
54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17560
53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1 44759
52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28404
51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79593
50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31763
49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126551
48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68242
47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44187
46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20058
45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 장시간 근로 강요) 23494
44 근로계약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16262
43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1 45107
42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16573
41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23743
40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2008년 법 개정 내용) 4 66794
39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1 56847
38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1 20306
37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19506
36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 48243
35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55474
34 임금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17854
33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14432
32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9489
31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19314
30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19885
29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18140
28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7381
27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file 165919
26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54088
25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22812
24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18760
23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24432
22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37726
21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7361
20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18078
19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16369
18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17084
17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15795
16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35511
15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29694
14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31904
13 해고 등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25071
12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20626
11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33929
10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2 39933
9 근로기준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1 33903
8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21156
7 근로기준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25090
6 여성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 14962
5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25628
4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8285
3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46060
2 임금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32411
1 임금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적용 여부 1 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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