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식

만 13세 이하자
  •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만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발육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학습 등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13세이상 ~ 만 15세미만자
  • 취직인허증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만15세로 정하고 있어 만15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으나 만13세이상~15세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 지방지청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 취직인허증이란?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취업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가서「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를 작성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교부 절차
    - 신청 : 연소자(13세이상 15세미만자)가 사용자(회사)와 연명으로 신청
    - 교부 : 아래와 같은 취직인허 요건을 충족하면 연소자와 사용자에게 교부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③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 취직인허증 → [다운로드]

  • 벌칙
    만 13세이상 15세미만 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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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이상 ~ 18세미만자
  • 부모님의 동의서와 호적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일】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호적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단, 만13세이상~15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호적증명서 및 부모님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다운로드]

  • 벌칙
    사업주가 호적증명서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따라서 사업주가 몰라서 부모님 동의서와 호적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친절히 알려주세요

만 18세이상자
  •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취업(알바)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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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와 준비할 사항은?

  2.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취업 금지 직종)

  3.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함부로 그만두지 못하나요?

  4. 알바도 근로자인가요?

  5. 일하기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7. 알바도 휴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8.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9. 알바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 알바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나요?

  11.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12. 별다른 이유없이 '나가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13. 알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4. 일하다가 때리거나 야한 농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5. 현장실습을 나갔습니다.

  16. 알바와 관련된 노동법 교육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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