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에 승소판결…"파견근로계약 인정"
객실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겨 처리했더라도 호텔이 청소원의 업무를 사실상 지휘하며 2년이 경과했다면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호텔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 R서비스 소속 서모 씨 등 4명이 서울 강남의 R호텔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자체는 호텔이 서씨 등에게 지휘ㆍ명령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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