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는 올라오는 수많은 질의내용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 및 문제해결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점에 대해 관련담당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표제의 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

 

■ 당사 근로조건 내용

1. 임금체계 : 당사 모든 사무직은 (한국형)연봉제이며 정규직임

                    (일반적인 회사를 말함. 월급여=연봉/12월)

2. 산정방법 : 중도 입/퇴사시 일수별 일할 계산하여 급여 지급

                    (1달 30일 가정, 10일 입사시 20일분, 10일 퇴사시 10일분 임금지급)

3. 지급방법 : 1일~말일까지 근로분을 익월 10일에 지급

※ 기      타 : 근로계약종료시기에 대한 단/협, 취/규 등의 특약 없음.

                    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로 한다”고 되어있음

 

 

■ 노동OK에 게제된 내용 (해당내용만 발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출처(1999.10.15, https://www.nodong.kr/403060 )

 

4. 평균임금의 저하

“이러한 노동부예규와 민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자동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종료일이 퇴사일

“그러나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은 퇴사의사 표시후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다음날로부터 퇴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6.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근로종료일이 퇴사일

“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됨 (79.5.4, 법무 811-10607)”

 

7.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서 정한 시기가 퇴사일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 궁금점

Q1> 4번의 평균임금 저하의 의미가 아래의 내용에 ①과 ②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의 기준은 ①로 처리하라는 듯함)

      예) 4.10 근로자 사직서 제출일 (실제 퇴사일은 4.20일)

            5.31 사직 효력 발생 시점 (회사는 법대로 진행해서)

            6.01 근로관계 종료.....인경우

       ① 평균임금 산정기간 : 3월, 4월, 5월 (4.21~5.31 결근으로 처리)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 : 1.21~4.20 (력에 의한 3달, 사직효력은 5.31일지연정, 평균임금 산정은 효력시점과

                                          별개로 실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

 

Q2> 5번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 데, 6번은 기간의 정함이 있건/없건 불문하고 지급방식이 일급이면

       퇴사의사 표시 다음날이 퇴직일인바, 2번과 같이 일급으로 계산하는 당사도 해당되어

       ①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3> 당사에 취업규칙이나 특례에는 없지만 근로계약서Form에는 “근로계약기간은 을의 퇴직일자로 한다”의 내용이

       있는 경우 7번 당사자간 특약에 해당되어 Q1> ①대로 계산치 않고 ②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히 알아야 할 문제임)

 

Q4> 내부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가정과 법대로 처리한 회사가 옳다는 가정하에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진정/소송으로 누가 이길 것 같은지(예상) 궁금합니다.

       근로자 왈 : 법의 잣대가 옳은 것은 인정하나,

                         - 회사는 지금까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②번으로 진행한 점

                         - 노농법은 기존 관례가 중요하다는 점

                         - 아무 기준없이 특정직원(얄미운직원, 기타 지명인)만 ①로 처리 하는 점

                            이 모든것은 차펼/평등???에 위배된다고 하는 경우... 애매합니다..

 

Q5> 기타로, 주40시간제 근무제이며, 토요일은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금요일날

      퇴사시(그 주는 만근) 토요일과 일요일의 급여도 산정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궁금합니다.

      (토요일은 혹시 안주어도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