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질문이 다 들어가 있군요^^;
기본급 - 200만원
비과세 급여(식대,유류비) - 30만원
총급여 230만원이라면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기본급으로 산정하나요? 총급여로 산정하나요?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 1 | 2010.12.03 | 7541 | |
| 여성 |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 2010.12.03 | 2233 | |
| 기타 | 퇴사처리에 관하여 1 | 2010.12.03 | 19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 2010.12.03 | 2575 | |
| 해고·징계 |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 2010.12.03 | 3125 |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 2010.12.03 | 339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 2010.12.02 | 35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 2010.12.02 | 6257 | |
| 임금·퇴직금 |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 2010.12.02 | 4111 | |
| 비정규직 |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 2010.12.02 | 6530 | |
| 여성 |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 2010.12.02 | 56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1 | 2010.12.02 | 1524 |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1 | 2010.12.02 | 2901 | |
|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 2010.12.02 | 23513 |
| 휴일·휴가 | 연차,월차휴가 1 | 2010.12.02 | 318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1 | 2010.12.02 | 4587 | |
| 고용보험 |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0.12.01 | 335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58 | |
| 고용보험 |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0.12.01 | 4561 |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 2010.12.01 | 20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여부는 세법상 근로소득세 산정기준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법에 따른 비과세급여인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은 식대 및 유류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아닌지를 묻는 내용인데,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내용입니다. 다만, 출근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식대라면 이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사비용에 대한 현물보상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됩니다.
참조할 법원판례
https://www.nodong.kr/444302
유류비의 경우, 업무상 근로자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 성격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소요되는 차량이용과 무관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업무상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 성격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