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시행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귀청의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타임오프 한도시간과 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단체협약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자는?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할 때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 3)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일반 근로자의 조합활동을(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조합원 총회, 대의원 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 정해진 타임오프 사용과는 별도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근무한 것으로 유급 인정할 때 부당노동행위 여부?

 

질의 4) 건설업의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 포함하여 년 2,508hr(월209hr)이고, 이와 별도로 260hr/년(1일/1hr) 시간외 근무를 실시, 년간 총 2,768hr을 근로하고 있는바 이를 1인 근로시간면제한도 2,000hr에 갈음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5)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전임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승진, 승급, 복리후생, 상여금 각종 수당을 제공 받았을 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전임자의 처우에 관해서 기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 받고 있음.

 

질의 6)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