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이 의료법인이나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병원형태라면,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당연히 세무행정을 위한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만 있을 것이고 이러하다면 개인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법에 따른 세무행정을 위해 사업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변경,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에서는 개인회사로서 대표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되었더라도 사실관계상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변경전후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을 참고한다면, 대표자의 변경없이 단지 상호와 사업자번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더더욱 계속근로시간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 2004.05.20, 근로기준과-2548 )

[질 의]

A사와 B사의 비교
가. 다른 점
ⓐ 대표자 : 갑에서 을로 변경
ⓑ 상 호 : A사에서 B사로 변경
ⓒ 사업자등록 : 변경(모두 개인사업자 임)
나. 같은 점
ⓓ 거래고객 등의 영업권 : 모든 권리, 의무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됨.
ⓔ 근로자 : A사 당시의 모든 근로자가 그대로 B사에서 근무(중간에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은 없었으며, A사 대표자 갑이 지급한다는 특약도 존재하지 아니함.)
ⓕ 사무실 : 기존의 ◯◯동에서 △△동으로 이전(◯◯동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동으로 이전)
ⓖ 채권, 채무 : 거래회사에 대한 매출채권(홈페이지 제작 유지 관리로 인해 발생한 채권), 하는 채무(제작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할 채무)는 모든 승계되었으며, 영업 외적인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승계는 없음.
ⓗ 유형고정자산 : 사무실 집기류 및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고정자산 B사로 그대로 보유하고 사용함.
ⓘ 기타의 자산 : 벤처 IT 업체의 특성상 위의 자산 이외의 동산이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되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시]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폐업직후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 2001.09.05, 근기 68207-2929 )

[질 의]A사는 면직물, 모시직물 제조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1999년○월○일 개업을 하여 상시 20인 정도의 근로자(대부분 미싱사인 아주머니)를 고용하여 운영되던 개인회사임
2001.2.2자로 A사 사업주 '갑'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01년 3월1일자로 B사가 '을'을 사업주로 하여 설립됨
그러나, B사와 A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호와 사업주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음과 같이 모든 면에서 동일함

-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부동산 : 동일(A사의 공장과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
- 공장설비 및 사무실 집기 : 동일
- 거래처 및 거래계약 : 원단 등 원자재를 공급받던 공급거래처 3곳 및 의류완제품을 납품하던 고객거래처 5곳 정도 등 이전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
- 재고상품의 인수 : A사가 갖고 있던 미사용 원단, 재고상품 등이 그대로 인수됨.
- 인적 동일성 : A사 소속 근로자 20여명이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함. B사 사업주 '을'은 명의가 바뀌던 2001년3월초와 6월초 등 수차례 모든 근로자 앞에서 이전 A사에서의 퇴직금까지 책임질 것을 공언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요를 막은 바 있음.
- 사업목적의 동일성 : 사업자등록증상 A사는 '면직물, 모시직물 수출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사 역시 '면직물, 모시직물 무역업' 이라 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음.

B사의 사업주로 등재된 '을'이 A사의 사업주 '갑'의 조카(갑은 을의 고모부)로서 갑은 2001년2월28일 폐업신고 이전부터 자신의 자택 등 모든 재산을 '을'의 소유로 이전하였고, 현재 '갑' 명의의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임(갑은 A사가 폐업된 이후 조카 을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B사의 사무실로 현재까지 계속 출근을 하면서 경영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수명이 그동안(A사와 B사에 걸쳐 장기근속)의 근속기간이 모두 포함된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고 싶은데, '갑'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등 지급회피에 대한 고의성이 농후하고 그 청구의 실효성이 없는 바, 이 경우 A사에서 B사로 넘어간 과정을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해석하여 B사의 '을'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갑"에서 "을"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2.28),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3.1)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원칙적으로 "갑"에서 "을"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에서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다만,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A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사에 신규입사한 경우라면 A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갑"이 지게 되며, "을"은 신규입사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

2. 퇴직시 발생한 모든 금품청산은 퇴직후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적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잇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방법에는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분할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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