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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가,휴업에 대한 각종 정보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병가휴직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상담소

http://www.nodong.or.kr/488380

2010.05.19 17:49:02

11288

휴직

안녕하세요..

개인질병으로 인한 장기병가 신청을 하여 요양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게시물을...

2010.05.23 21:27:28

상담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사규등에 의한 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병가 포함)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438976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 등에 있어서는 개인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요양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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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2010-08-07	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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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병가휴직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2010-05-19	1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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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까? (휴업수당)	2008-12-13	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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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2007-12-17	2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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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2007-07-24	11861
53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2007-05-10	12438
52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7-05-11	13118
51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2007-04-06	26810
50	휴일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휴일의 중복)	2007-02-26	14983
49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2006-08-09	11512
48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2006-07-23	12837
47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2006-04-03	10170
46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2006-04-01	14325
45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2005-12-29	12556
44	휴일의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요?	2005-12-13	24399
43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2005-12-11	15373
42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2005-08-20	10273
41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2005-07-31	17229
40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2005-07-21	14193
39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2005-06-13	13032
38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2005-03-08	11073
37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2005-03-04	9781
36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가?	2005-02-22	24665
35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2005-02-10	12416
34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	2004-11-23	9605
33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2004-11-22	12399
32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2004-08-02	11780
31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2004-03-17	16862
30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2004-02-10	14444
29	연차휴가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산정예시)	2004-01-09	16364
28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2003-09-02	14423
27	연차휴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어느싯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2003-08-21	13074
26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2003-08-20	11029
25	퇴직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2003-07-30	13281
24	연차휴가 산재요양기간중의 연월차 휴가 발생여부	2003-07-26	13416
23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2003-07-10	9930
22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2003-06-09	13864
21	휴일 1주 44시간(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2003-04-21	14421
20	연차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2003-03-27	18869
19	연차휴가 1일 4시간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2003-03-10	12510
18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2003-02-03	11893
17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2003-01-22	19713
16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2002-12-23	20616
15	휴직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2002-11-27	17715
14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2002-11-27	13418
13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2002-11-26	13731
12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17127
11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기준	2003-07-30	16661
1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002-11-15	29218
9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2001-02-25	26638
8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2000-12-15	68575
7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00-08-01	25509
6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2000-07-21	15919
5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2000-07-03	42045
4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2000-06-07	28141
3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1999-10-18	19296
2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1999-10-11	26347
1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1999-10-11	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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